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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09(일) 18:40
‘연동형 비례대표제’ 호남 정치지형 변화 주목


중앙선관위 20대 총선결과 토대 분석 ‘다당제’ 불가피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8년 12월 06일(목) 00:00
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호남 정치지형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국회 농성에 들어간 가운데
승자 독식의 현행 '소선구제'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면 정치 지형은 호남은 다당제로 변경이 불가피해진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 혹은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별 총 의석을 할당하고 이후 정당별 총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할당하는 방식이다.
만약 한 권역의 전체 의석이 100석일 때 A정당이 권역 정당 득표율 50%를 얻는다면 이 정당은 총 50석의 의석을 얻는다. 이때 A정당이 권역에서 45명의 지역구 당선자를 낸다면 권역 단위 득표율을 통해 할당받은 50석 중 나머지 5석을 비례대표로 채울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지난 2016년 20대 총선 결과를 토대로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을때의 결과를 분석했다.
5일 중앙선관위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호남·제주에서 국민의당이 31석 가운데 23석을 차지했다.
당시 정당별 득표율을 적용해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졌다면 의원 수 300석을 기준으로, 호남·제주에서 민주당은 11석, 새누리당 3석, 국민의당 18석, 정의당 3석을 가져갔을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구 의석 253석을 유지하고 비례대표 수를 늘릴 경우에는 민주당 15석, 새누리당 4석, 국민의당 23석, 정의당 3석을 나눠 갖는다.
전국적으로는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약진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정 정당의 독식 구조가 대세였던 호남은 다당제로의 전환이 현실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야3당은 “한 걸음만 내딛으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을 이룰 수 있다"면서 "집권여당이 기득권에 매달려 개혁을 거부하는 지금 정치개혁과 민생개혁 길을 열기 위해 대통령도 나서야 한다”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야 3당은 특히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연계시키고 나서 정치적 타협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리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 정당이 불리할 수 밖에 없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면서 "민심을 지금보다 더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치권이 어떤 타협을 이끌어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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