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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09(일) 18:40
민주-한국당, 예산안 오늘 본회의 처리

잠정합의안 의총서 추인… 5조원 이상 감액·국채 한도 1조8000억 확대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8년 12월 07일(금) 00:00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오는 7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키로 6일 합의했다. 여야는 또 예산안 중 감액 규모를 총 5조원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25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최종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우선 내년도 예산안을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함께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470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안 원안 중 감액 규모는 총 5조원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 포함됐다.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수준 상향(평균 임금의 50%→60%) 및 지급기간 연장(90일~240일→120일~270일) 등 보장성 강화 방안은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여야는 또 내년도 국가직 공무원과 관련해서는 필수 인력인 의경 대체 경찰인력 및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한 정부의 증원 요구인력 중 3000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내년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48개월)까지 확대키로 했다.
여야는 아울러 지방소비세 인상, 유류세 인하 등으로 발생한 국채발행 규모를 고려해 연내 국채 4조원을 조기 상환하고, 동시에 내년도 국채발행 한도는 정부 예산안보다 1조8000억원만 추가 확대키로 했다.
이 밖에도 여야는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 조정 ▲지방소비세 11%→15% 인상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200% 완화 등에 합의했다.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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