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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20(수) 18:41
내국인 도시숙박 공유 허용…年180일 이내

공유경제 첫 종합 대책…납세 간편화 등 제도 기반 마련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
500만원 이하 수입 종합소득신고 없이 원천 징수 종결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9년 01월 10일(목) 00:00
정부가 9일 처음으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공유경제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에 대해 납세 절차를 간편화하고 산재 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수립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다만 이번에도 택시업계와의 이해관계 충돌 논란이 거셌던 카풀(승차 공유) 관련해선 ‘사회적 대타협’ 과정을 거친다는 기존 원칙 외에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못했다. 반면 ‘카셰어링(Car Sharing)’, ‘숙박 공유’ 등 분야에 대해선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공유경제란 플랫폼 등을 활용해 자산·서비스를 타인과 공유해 사용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는 경제 모델이다. 1인 가구 증가, 합리적 소비 확산 등으로 인해 소비 패러다임이 ‘소유’에서 ‘공유’로 전환되며 화두로 등장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유경제 시장 규모가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확대되면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며 “숙박·교통뿐 아니라 공간·금융·지식 등 사회 전반에서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지원책을 담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유경제가 새로운 거래 형태를 띠고 있는 만큼, 제도적 기반이 확립되지 못해 공급자와 소비자가 모두 피해를 입을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납세 절차 등 관련 제도 정비를 마련해 국내 도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수의 공급자가 소액의 소득을 창출하는 점을 고려해 납세 편의를 높이고 행정 비용을 낮추기 위한 간편한 과세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500만원 이하의 소액 수입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별도의 종합소득 신고 없이 원천 징수로 과세 절차가 종결되도록 했다. 기존엔 소액의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소득자의 사업성 여부를 판단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사업소득인 경우 별도의 종합소득신고 의무까지 져야 했다.
정부는 또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에 적용되는 산재보험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기존엔 퀵서비스 기사, 건설·기계 기사 등에만 적용됐지만 2021년까지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정보기술(IT) 업종 프리랜서, 사후서비스(A/S) 기사 등 업종으로 늘릴 계획이다.
국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숙박 공유(주택의 빈 공간을 숙박용으로 제공)’에 대한 규제가 대폭 풀린다.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됐던 도시 지역 숙박 공유가 내국인을 대상으로도 가능하게 됐다.
본인이 거주 중인 주택만 등록을 허용하고 연 180일 이내로 영업일 수를 제한한다. 허용되는 주택의 형태는 단독 주택,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5가지다.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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