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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20(수) 18:41
5·18 진상조사위 표류…국회 직무유기 ‘비판


5·18재단, 계엄군 증언 발굴·규명 대상 명확화 방침
특별법 시행 118일째 한국당 시간끌기 조사위 출범 못해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9년 01월 10일(목) 00:00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출범해야 하는 진상조사위원회가 국회의 직무유기로 넉 달 가까이 표류하고 있어 정치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5·18 기념재단은 조사위원 명단을 내놓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조속한 위원 선임을 촉구하고 위원 역사관 검증에 나선다.
국가폭력 가해자들이 참회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진상규명 대상도 명확·세분화할 방침이다.
9일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이르면 다음 주중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 역사관과 전문성이 검증된 조사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특별법 시행 118일째(법 통과 316일째)에도 한국당이 위원(3명) 추천을 미루면서 조사위원회를 꾸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장(1명), 더불어민주당(4명), 바른미래당(1명)은 법 시행 전후 위원 추천을 마쳤다.
정치권 안팎에선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씨를 위원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오락가락 행보로 시간을 끌어온 한국당에게 "위원 추천권 포기"까지 요구하고 있다.
국회의 책임 회피로 조사위 사무처 구성·규칙 제정과 조사관·전문위원 채용도 연기가 불가피하다.
위원 추천이 끝나면 대통령이 임용령에 따른 결격 사유만 살피고 임명하는 절차만 남아있어 '각 정당의 추천 인사가 5·18을 제대로 연구·조사할 수 있는지 검증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재단은 역사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인사가 포함될 경우 '위원 선임 배경과 진상 규명 원칙을 밝히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위원회를 이끌 9명의 역할과 사명감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재단은 5·18 진상규명 우선순위를 정하고, 가해자 증언을 발굴하기 위한 환경 조성에도 주력한다.
재단은 1980년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7·11공수여단·20사단 군인 10여 명과 면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1980년 5월18일부터 6월15일(암매장 사건 시점 고려)까지 계엄군 진압 경위, 시민 항쟁 과정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조사위에 전할 계획이다.
또 학계와 협업해 진상규명 각 과제·쟁점이 어떤 단계에 이르렀는지 분석한 책자(직무편람 등)를 만들어 조사위에 제공할 방침이다.
향후 채용된 조사관들을 상대로 5·18 배경지식과 군 기록 분석 방법 등도 교육한다. 재단은 앞서 국방부와 교육 방법·일정을 논의했다.
아울러 재단은 방송사와 협의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계엄군의 고백·자백을 이끌기 위한 영상물을 제작·방영키로 했다.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5·18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범국민적 운동도 펼칠 계획이다.
조진태 재단 상임이사는 "특별법 9조 1항에는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활동을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위원회 출범이 더이상 지체돼선 안 된다"며 "국가폭력 가해자의 고백을 이끌 수 있는 문화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상규명 대상은 1980년 5월 당시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군 비밀조직의 역사 왜곡·조작, 집단발포 경위·책임자, 계엄군 헬기사격 명령자·경위, 집단 학살, 민간인 사망·상해·실종, 암매장 사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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