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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17(목) 19:19
광주시 규제프리 경자구역 6개월 만에 '반토막'


빛그린·도첨·광주역·공항→ 빛그린·도첨 우선 추진
'선 예산, 후 심의' 편법 불구, 연구용역 무응찰 당혹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9년 01월 10일(목) 00:00
이용섭 광주시장의 일자리 관련 제1호 공약인 규제프리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이 6개월 만에 반토막 추진된다.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사전심의도 거치지 않고 연구용역 예산부터 세우는 절차상 편법까지 강행했음에도 용역사업 응찰자가 없어 광주시로선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고 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국제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 투자유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지렛대로 삼기 위해 규제프리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키로 하고 기본계획과 연구용역 등의 초기 절차를 진행중이다.
이 사업은 이 시장이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시절 내건 일자리 10대 공약 중 첫번째 공약이다. 빛그린산단과 도시첨단산단, 광주역, 광주공항으로 이어지는 4대 벨트를 미래산업과 국제관광도시에 특화된 규제프리 경자구역으로 조성, 12조원 규모의 '일자리 뉴딜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빛그린산단은 자동차 전자장치와 배터리를 포함한 친환경·스마트카, 도첨산단은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제로빌딩을 주도할 에너지 신산업, 광주역 부근은 지역 혁신을 주도한 랜드마크로, 광주공항은 군공항 이전 후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겠다는 세부 공약도 내놓았다.
경자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계획 관련 각종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외국인 투자기업 법인세 감면(최대 5년 100%, 2년 50%), 연구소 설립 지원, 연구개발 지원 등 다양한 우대조치가 부여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취임 후 2개월 내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연구용역과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신청을 완료하겠다는 로드맵도 공식화했다.
그러나 취임 후 4개월만인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시정보고를 통해 사업범위가 빛그린산단, 도첨산단, 군공항 부지 등 3곳으로 축소됐고, 다시 연말 올해 본예산 확보 과정에서는 빛그린산단과 도첨산단으로 다시 압축됐다. 반년 새 4곳에서 2곳으로 반토막난 셈이다.
내부인사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 테스크포스(TF)팀도 해가 바뀐 뒤에야 부랴부랴 구성에 나섰다.
경자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필요한 추가 사업비 2억3300만원도 일단 예산부터 편성한 뒤 뒤늦게 용역과제 심의를 가치는 편법을 사용했다.
사업 축소와 예산편법 편성에도 불구, 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첫 입찰을 응찰자가 단 한 곳도 없어 무산됐다. 시 입장에선 체면도 구기고, 실익도 챙기지 못한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제자유구역 2차 기본계획(2018~2027)에 따른 경자구역 추가 신청이 오는 6월 진행되는 만큼 5개월 안에 수행기관 선정과 주민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 사전 협의를 모두 마치겠다는 계획이지만 행정 프로세스가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에 시 관계자는 "군 공항 등은 협의 사항이 많아 우선 2단계 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며 "연구용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규정에 따라 공모 일정에 맞춰 용역 적격업체를 선정해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재공고에서 용역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불발될 경우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자구역은 20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을 시작으로 황해, 대구·경북, 동해안, 충북 등 전국적으로 7개 구역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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