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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SRF 해결’ 민·관 거버넌스 출범


전남도 주관 이해 당사자·검증단 참여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9년 01월 10일(목) 00:00
광주전남 공동(나주)혁신도시 내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할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공공목적 달성을 위한 기구)'가 공식 출범한다.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과 공공기관에 집단 난방용 열 공급과 전기 생산·판매를 위해 총사업비 2700여 억원을 들여 2014년 착공, 2017년 12월에 준공했다.
하지만 준공 3개월 전에 이뤄진 시험가동 때 생활 쓰레기로 만든 SRF 연소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대기환경 오염물질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2년 넘게 가동을 못하고 있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10일 오전 10시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SRF 민·관 협력거버넌스 위원회'가 첫 회의를 갖고 3개월 내 갈등 해결을 목표로 가동된다.
민·관 거버넌스는 박병호 전남도 행정부지사와 이민원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행정기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국장급), 전남도(행정부지사), 나주시(부시장)가 머리를 맞댄다.
열병합발전소 사업 주체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가동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이해 당사자로 참여하며, 입장을 대변할 전문가를 각각 1명씩 위촉해 대화 창구에 앉는다.
거버넌스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회단체 2곳도 참여한다.
전남도는 양측 이해 당사자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법률·경영회계·환경·기계·전기' 분야 전문가로 이뤄진 '검증단'도 별도로 구성했다.
이민원 공동위원장 주재로 진행될 첫 회의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되며, 발전소 사용 연료 전환과 관련해 '100% LNG 가동', '100% SRF가동', 'SRF·LNG 병행가동'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11월 열병합발전소 가동 갈등문제 해결을 위해 마지막 대안으로 사전 환경성 조사를 통한 인체 유해 여부를 가리고 이를 토대로 '공론화' 추진을 시도했지만 범대위의 반발로 무산됐다.
당시 범대위는 '공론화 추진은 발전소 가동을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 공론화위 구성을 거부하고, 사실상 직접투표 방식의 '주민 수용성 조사' 방식으로 발전소 가동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민·관 거버넌스 운영 과정에서도 이해 당사자 양측의 한결 같은 입장인 '주민수용성 조사'vs'환경성 조사' 실시 요구는 평행선 달리기를 거듭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민·관 거버넌스는 장기화로 치닫고 있는 나주혁신도시 SRF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갈등 문제를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해 당사자 간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과학적인 검증, 객관적인 결론 도출을 통해 갈등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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