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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24(수) 18:57
오늘 경사노위 회의…'탄력근로제 확대' 논의 재개

기간 확대·건강권 확보 사이 접점 못찾아 공전 상태
경영계 "11일까지 합의 시도"…노동계 "논의 기간 필요"
고용부 "빠른 시일내 합의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9년 02월 08일(금) 00:00
노동계와 재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를 놓고 노사가 2월 임시국회에 맞춰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탄력근로제 문제를 논의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오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를 재개한다.
7일 경사노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대화 잠정중단을 선언했던 한국노총이 전체회의에 참석하기로 함에 따라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개편을 둘러싼 노사 간 합의안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현재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는 경영계에선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노동계에선 한국노총만 참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 자체를 반대하며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현재까지 노동시간제도개선위는 5차례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탄력근로제 국내외 사례만 검토했을 뿐 본격적인 협상은 시작을 못했다.
회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물밑 협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식회의에서 협상에 진도가 나간 것은 없다"며 "8일 회의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영계는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국노총은 임금 보전과 근로자 건강권 확보 방안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이에 따라 노사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노동자 건강권·임금보전 사이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영계 한 관계자는 "협상이라는 게 기업쪽에서 필요한 부분이 이뤄지면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부분들도 논의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합리적 의견이라야 같이 얘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6개월이나 1년으로 늘어난다면 미리 수개월 후의 스케줄을 짜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논의 시한에 대해서도 노사 간 이견이 적지 않다.
경영계는 오는 8일과 11일 두차례 회의를 통해 최대한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나 한국노총은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논의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 관계자는 "경사노위에서 마냥 진척도 없이 붙잡고 있으면 기업들에게 도움될 게 없다"며 "정부도 원래 지난해 말까지 처리하기로 했었고 다시 2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한 만큼 오는 11일까지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임금보전 방안과 건강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견을 좁혀가고 있지만 합의를 하는 데 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노동시간제도개선위에 정부 측 입장에서 참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노사 합의 이후 2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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