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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19(화) 19:13
방위비 분담금 1조389억원…내년치 또 증액 협상해야

올해 국방비 증가율 8.2% 적용해 총액 결정
협정 유효기간은 美 요구대로 1년 적용키로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9년 02월 11일(월) 00:00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10일 오후 외교부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협정을 앞두고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금 협상 대표와 접견을 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올해 주한미군에 지급할 방위비분담금이 1조389억원으로 정해졌다고 외교부가 10일 밝혔다.
한미 외교당국은 이날 올해 적용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마치고 양측 수석대표가 문안에 가서명했다. 양국은 지난해 10차례에 걸친 수석대표 간 공식회의와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를 거쳐 특별협정 문안에 합의했다.
가서명된 협정 문안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분담금 총액은 1조389억원으로, 유효기간은 1년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측은 한국의 위상과 경제력에 상응해 최초 약 1조4000억원 규모로 분담금을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8.2%)을 반영한 수준해서 합의했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동맹 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국회와 국민을 납득할 수 있고 양측이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분담금이 정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협정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정했으나, 차기 협정이 적기에 타결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협정 공백 상황에 대비해 양측이 합의할 경우 협정을 연장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종전 5년에서 불과 1년으로 단축되면서 우리 정부는 이르면 올 상반기 안에 내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또 임해 다시금 증액 논의를 해야 할 부담을 안게 됐다.
한미 외교당국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올해분 방위비분담금을 정하는 특별협정 문안에 가서명을 진행했다. 가서명은 한국 측 장원삼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미국 측 티모시 베츠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참석했다.
가서명에 앞서 베츠 대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했다. 강 장관은 지난 1년여 간 방위비 협상과 관련, "아주 길었지만 궁극적으로 매우 성공적이었던 과정이었다"며 "비판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반응은 꽤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베츠 대표도 이에 화답해 "우리의 논의가 합의로 결론이 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는 한미동맹의 공조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가서명된 협정은 법제처 심사를 시작으로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 정부 내 절차를 거친 뒤 3월께 정식 서명된다. 이후 4월께 국회에 제출돼 비준동의를 받은 뒤 발효된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이 분담하는 비용이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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