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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22(목) 19:23
곡성군,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눈길’

지난 2015년 ‘세외수입팀’ 신설 이후 2배 높아져

/곡성=이상석 기자
2019년 02월 12일(화) 00:00
곡성군이 민선 6기였던 2015년에 세외수입팀을 신설하며 지방세외수입 징수에 발벗고 나선 결과 꾸준히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교부세와 보조금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자체 수입원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이다.
지방세가 특정한 반대급부 없이 일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조세라면 세외수입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공공서비스에 대해 지급하는 대가 또는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제재금 등을 통칭한다.
보통 공유재산 처분비용, 공공시설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 각종 수수료, 벌금, 과태료, 몰수금 등을 생각하면 된다.
비교적 조세저항이 낮은 우리나라의 정서 상 지방세는 법령 정비로 해결되는 문제인만큼 지자체의 역할이 비교적 크지 않다.
따라서 지자체의 입장에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은 지방세외수입이다.
실제로 지난해 곡성군 수입 구조를 보면 지방세는 151억 42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이보다 20% 이상 많은 185억 2700만 원이다.
지난해 곡성군 공모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확보 내역이 69건 753억원으로 건당 평균 10억 9000만원 정도이니, 세외수입액이 약 17개의 공모사업 선정과 맞먹는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늘어난 사회복지 수요나 사회안전망 수요에 자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원 마련에 세외수입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세외수입은 200여개의 개별 법률에 근거해 2586개의 세부 항목으로 방대하게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부서마다 개별 부과하는 실정이며, 부과·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징수에 어려움이 많다.
납부자들 역시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지방세와 달리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일시적이고 단발적인 성격의 지방세외수입 납부에 관심이 적은 편이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효과적인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를 위해 다양한 노력에 나서고 있다.
먼저 민선 6기인 2015년에는 세외수입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현년도 세외수입은 각 부서 업무 담당자가 부과·징수하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는 세외수입팀에서 전담함으로써 업무 효율화를 꾀했다.
세외수입팀에서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 목표율을 20%로 설정하고 징수액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체납자에게 매월 독촉·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분기마다 세외수입 통합안내물을 발송해 대상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고액·상습체납자에게는 신속하게 부동산, 예금 등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기도 한다.
/곡성=이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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