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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골목상권"…소상공인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소공연·한상총련·외식업중앙회 등 국회 앞 기자회견
"국회, 20대 회기 지나도록 정쟁만 일삼아...법안 개정 시급"
초대형쇼핑몰 등 대상에 포함,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 대규모점포 허가제 등 주장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9년 03월 15일(금) 00:00

골목상인들이 3월 임시회기를 연 국회를 향해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 설립 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대형 유통사들로부터 골목상권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실효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초대형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신종 유통 전문점 등으로 골목상권이 흔들리고 있다"며 "쇼핑몰·영화관·오락시설 등 자본의 총결집체인 초대형복합쇼핑몰 하나가 들어서면 인근 수 십㎞ 반경의 소상공인 상권이 초토화되고 있는 것이 상식이 됐지만 국회는 20대 회기가 지나도록 정쟁만을 일삼으며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그 근거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14년도 자료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대형쇼핑몰 인근 소상공인들은 쇼핑몰 출점 전에 비해 매출이 평균 46.5% 하락했다.

소상공인단체들은 이 같은 요구의 근간으로 '형평성'을 들었다. 대형마트가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는 상황에서 더 큰 영향을 주는 초대형복합쇼핑몰이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지점에서 소상공인들은 법안의 한계를 보완하는 개정이 이뤄진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초대형복합쇼핑몰, 신종 유통 전문점 등의 유통산업발전법 포함 ▲상권영향평가의 투명성·객관성 제고와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 ▲대규모점포의 허가제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의 등록 이전 단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며 규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짚었다. 아울러 대규모점포의 파급력을 고려해 도시 계획 단계, 입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권영향평가에서는 점포 개설자가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도 '중이 제머리 깎는 격'이라며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상권영향평가서를 전문기관에서 작성하도록 하고 지역협력계획서도 소상공인들과의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제출기한 역시 건축허가 이전으로 규정해야 상권영향평가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민생을 돌보지 않는 답답한 현실에 분노한 소상공인들의 민심이 국회를 덮을 지경"이라며 "(이 같은 상황을)정치권은 똑똑히 자각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초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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