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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24(수) 18:57
북미 교착상태 풀 ‘대화 불씨’ 살릴까


폼페이오 “북한 제재에 약간의 여지 두고 싶어”
“최대 압박 지속” 발언에서 하루 만에 톤 다운
美 강경 입장 선회 가능성…文 중재자 역할 주목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9년 04월 12일(금) 00:00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1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제재에) 약간의 여지를 두고 싶다"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양국 정상이 북한 비핵화 해법을 내놓는 데도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폼페이오 장관은 10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한 약속을 입증하기 전까지 제재 해제를 하면 안된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나는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길 원한다"고 답했다.
이어 "목표 성취를 위해 옳은 것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상당한 진전을 이룬다면 특별히 준비할 것이 있다"면서 "나는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길 원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북한 관련 발언의 톤은 하루 만에 크게 바뀌었다. 그는 9일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대해 독재자(tyrant)란 단어를 사용했던 것을 김정은에게도 적용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물론이다. (김정은에 대해) 나는 그렇게 말해왔다"고 밝혔다. 또 '북한과의 협상을 지속하는 동안 최대 압박을 유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변했다.
일각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 수위 조절이 대북 제재에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 국무부는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비핵화 전까지 강력한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우리 정부가 원하고 있는 개성공단 제재 면제 등에 대해서도 "남북관계가 북 핵 프로그램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 내 강경파들을 설득해 북미 대화를 중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폼페이오 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차례로 만날 예정이다. 또 2시간에 걸쳐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확대 정상회담과 업무 오찬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현재 비핵화 해법과 관련해 미국은 CVID를 위한 '빅딜'을, 북한은 비핵화 조치와 제재 해제를 주고받는 단계적 접근법의 '스몰 딜'을 요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국의 입장을 조율한 '굿 이너프 딜' 방안을 설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가 비핵화의 모든 프로세스가 담긴 로드맵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먼저 이룬 뒤 단계별로 상응 조치를 교환할 수 있다는게 청와대의 구상이다.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에 풍계리 핵실험장 검증 등 '알파(α)'를 수용하고 미국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주고받는 구체적인 해법도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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