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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의 귀환…주택업계 '노심초사'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9년 04월 15일(월) 00:00

주택업계가 잇단 악재에 비상이 걸렸다. 8.2 대책에서 9.13 대책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촘촘한 '그물망 규제'로 지방 미분양이 급증하며 군소업체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무 부서인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강성의 수장들이 유임하거나 내정되면서 양도세 감면 등 업계가 호소해온 한시적 시장 부양책 도입도 사실상 물건너간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를 비롯한 주택업계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자진사퇴의 후폭풍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들이 다주택자 논란, 고가 부동산 매입 여파로 물러난 이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 이반 가능성을 경계한 정부여당이 강공일변도로 선회하면서 자칫 업계의 숙원사업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닌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규제장관'으로 통하는 김현미 장관의 귀환에 아연 긴장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김 장관이 내년 총선에 앞서 올해 말까지 유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자 업계는 손익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최 후보자 낙마뒤 지난 8일 첫 월례 조회에서 김 장관이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의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지켜가야 할 가치”라는 소신을 거듭 밝히자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주택업계가 '꺼진 불인줄 알았던' 김 장관의 귀환에 바짝 긴장하는 데는 ‘규제 장관’이라는 평소의 강성 이미지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으로 8.2대책에서 9.13대책에 이르기까지, 시장의 숨통을 조이는 강공책을 주도하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물론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를 부르고, 시장의 왜곡도 초래한 '장본인'이라는 게 주택업계의 판단이다.

대표적인 정책이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다. 이 정책이 분양원가를 낮추는 효과는 미미하면서도, 민간기업의 경영을 옥죌 가능성이 크다고 업계는 본다. 원가 공개가 당장은 공공택지 분양아파트부터 시행되지만, 결국 민간으로 확대되며 줄소송 등 부작용을 초래, 군소 업체들의 손발을 묶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입주민들이 집값이 오를 때는 관심이 없어도, 매매가가 하락할 때 공개 항목을 근거로 소송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단 한번의 돌 팔매질로 분양원가를 낮추고, 소비자 권익도 끌어올리겠다는 게 정부 의도일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것이다.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앞서 지난 2월 22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공시항목이 12개에서 62개로 확대됐다. 개정안은 공사비를 세부 공종별로 구분해 62개 항목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업계는 이 정책이 김 장관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의 합작품인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업계가 호소해온 지방분양시장 부양책도 사실상 물건너 간 게 아니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현 정부는 주택 업계 민원에 가뜩이나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왔는데, 김 장관이 유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며 이러한 기류가 앞으로 더 강해지지는 않을까 우려했다. 업계는 전체 미분양 주택의 87%가 지방에 집중돼 있는 점을 들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재시행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재시행 ▲지방 미분양주택 매입시 보유 주택수에서 제외 ▲지방에 한해 잔금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배제 등을 건의해왔다. 하지만 김 장관은 지난 8일 월례조회에서 “주택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하자거나, 시장에만 맡기자는 목소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업계는 정책 집행기관인 LH 수장에 변창흠 세종대 교수(SH공사 전 사장)가 사실상 내정된 것도 불안한 시선으로 보고 있다. 변 교수가 관료 출신인 전임 사장에 비해 주거복지 등 주택정책의 공공성을 향한 소신이 강하고, 김수현 청와대 정책 실장과도 가까워 공공 임대주택 정책 수행이 탄력을 받으며, 민간 사업을 구축하는 부작용을 부를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주건협 관계자는 “참여정부 때는 업계 민원에 귀를 기울이는 시늉이라도 했다”면서 “하지만 현정부 들어서는 주무부서인 국토부의 경우 아예 반응이 없는 편이다"라며 아쉬움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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