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19.04.24(수) 18:57
홍남기 "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 시일 걸릴 듯"…재해추경 분리 불가 시사

美워싱턴 출장 중 기자간담회…"근로기준법, 4월국회 처리 기대"
경기인식 안이 지적 반박…"좋은 지표, 나쁜 지표 모두 짚어" 강조
"혁신성장기획단, 민간의견 수렴에도 충실…성과 창출에 집중"
"WB총재와 협력 잘 될 것"…中에는 "반도체기업조사 공정히" 요청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9년 04월 15일(월) 00:00

미국을 방문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민생 현안과 관련해 야권과의 타협이 당분간은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2일(현지시간) 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기간 중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은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속도감 있게 처리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은 이른 시일 내 처리가 어려울 듯하다"고 밝혔다.

그는 "자유한국당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관련해 여러 가지 검토할 것이 있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달 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찾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두 법안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결정 시한이 4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야당에서 지역·업종에 따른 차등화를 일관되게 요구해 와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문제에서도 여당은 6개월을, 야당은 1년을 주장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귀국하는대로 국회에 가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며 "결정 구조를 개편하는 작업이 조속히 이뤄져야 내년도 최저임금의 결정 프로세스가 확립될 수 있기에 정부로서는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일자리안정자금이 내년도 예산에도 포함될 지 여부에 대해 홍 부총리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점차 페이드아웃(fade-out)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다"며 "내년에 당장 없애긴 어렵겠지만,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오는 25일 추경 편성 작업을 완료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7조원을 상한으로 마련된 재원은 미세먼지·산불 등 분야에서 국민 안전을 증진하고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는데 사용될 방침이다. 지난 9일 추경안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도 큰 틀에서 이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재해 극복을 위한 추경을 비(非)재해 추경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홍 부총리는 "미세먼지 대응과 경기 하방에 대한 대응을 따로 할 수 없다. 경기 하강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미세먼지만큼 시급하다"며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기존안에서 큰 수정 없이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것이란 얘기다.

최근 경기 상황과 관련해 정부 인식이 안이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그는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누누히 밝혔다"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월 산업활동 지표가 다소 긍정적으로 발표됐는데, 경제 심리를 개선하기 위한 측면에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실제 경제 심리를 반영하는 소비자동향지수(CSI)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등이 미세히 개선되고 있다"며 "좋은 지표는 좋은 지표대로, 나쁜 지표는 나쁜 지표대로 모두 짚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필요한 낙관도 좋지 않지만, 정책 당국자로서 과도한 비관도 해선 안 된다고 본다. 경제 심리가 회복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가 나왔을 때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제 임무"라며 "고용 지표의 경우 구조적 개선이라기보단 상당 부분 정부 재정이 투입된 일자리로 뒷받침된 부분이 있지만, 고용률 상승과 실업률 하락, 신산업에서의 개선 조짐이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짚었다"고 설명했다.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제조업, 30~40대 고용 상황에 대해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추경 편성을 통해 지원하는 미세먼지 대책은 발생 원인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산업 오염 물질이나 석탄 화력 발전, 경유차 등 부문과 더불어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먼지에 대한 대응도 포함된다"며 "발생, 유입, 저감, 보호 등 단계별 대책이 모두 필요한 상황이라 이에 필요한 재원이 추경에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대책과 함께 저감 등을 통해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사후 조치를 모두 담았다"고 했다.

이번달 1일 조직 개편을 통해 재출범한 '혁신성장추진기획단'에서 민간본부장 직제가 사라진 것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해당 조직 내에 민간위원 풀(pool)이 이미 100여명 규모로 구성돼 있다"며 "민간으로부터의 의견 수렴 작업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겠다.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실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실행력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동연 전 부총리 시절 출범한 기존의 '혁신성장본부'가 혁신성장 정책의 성과를 추진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구조가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본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크게 부각된 것이 없었다"며 "민간에서 본부장을 맡고 안 맡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보다 조직에 천착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장 기간 양자 면담을 가진 데이비드 맬패스(David Malpass) 세계은행(WB) 총재에 대해 홍 부총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작업을 주도했던 인물"이라며 "WB의 운영 방향은 빈곤의 경감과 성장 혜택의 공유라는 '트윈 골(twin goals)'로 대표되는 기존 기조를 가져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한국 관련해서도 협력이 잘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맬패스 총재가 취임하기 전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류쿤 중국 재정부장과의 면담에서는 우리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반독점행위여부 조사가 공정히 이뤄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 수가 최근 급격히 회복되고 있는 점을 들어 관광객들이 겪는 애로 해소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독자 의견 (0개)
이 름 비밀번호
제 목
내 용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제휴문의고충처리인광고문의기사제보
호남매일신문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 4층 | 대표이사 : 고제방 | 대표전화 : 062)363-8800 | E-mail : honamnews@hanmail.net
[ 호남매일신문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