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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13(수) 18:30
여야, '맞고발'에 '추가고발'까지…법정으로 확대된 전선

홍영표 "유야무야 끝내지 않겠다" vs 나경원 "투쟁 멈추지 않아"
한국당, 홍영표·문희상 등 19명 검찰고발…폭력·직권남용 혐의
민주당, 내일 한국당 2차 고발…"채증 자료 모아 달라" 지시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9년 04월 29일(월) 00:00
선거제·검찰개혁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극한대치가 법정으로까지 전선을 넓혀가는 모양새다.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제출 과정에서 벌어진 거친 몸싸움과 회의장 점거 사태를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추가고발과 맞고발로 난타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28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등 의원 15명과 정의당 여영국 의원,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모두 1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국회의사당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및 보좌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홍 원내대표를 포함해 17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어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피고발인은 홍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범계·백혜련·송기헌·이종걸·강병원·표창원·김병기·이철희·홍익표·박주민·박찬대·박홍근·우원식·이재정 등 민주당 의원 15명과 여영국 정의당 의원 및 성명 불상자를 포함해 모두 17명이다.
지난 25일 밤부터 26일 새벽까지 국회 본관 의안과 등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농성을 벌이던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들에게 홍 원내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속칭 '빠루'(노루발못뽑이의 일본말)와 공사용 해머까지 동원해 국회의 기물을 부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민 대변인은 "이들의 폭력행사로 인해 한국당 곽대훈·김승희·최연혜·박덕흠·이철규·김용태 의원과 권백신 보좌관, 박성준 비서 등이 큰 부상을 입었다. 특히 곽대훈·김승희 의원은 갈비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며 "해머 및 빠루, 장도리, 쇠지렛대 등의 도구를 이용해 의안과 702호 문을 부숴 손괴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사보임(상임위·특위 위원 교체)과 관련해 문 국회의장과 바른미래당 김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는 민주당이 한국당 관계자들을 국회 폭력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한 맞대응 성격이다. 앞서 민주당은 한국당이 국회 의안과를 점거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제출을 육탄저지한 것과 관련해 지난 26일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20명을 국회법 제165조 및 166조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한국당의 맞고발에 민주당은 불법점거 및 회의방해와 관련한 추가 고발로 대응할 것임을 예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관계자들을 고발조치 했는데 내일 증거자료를 첨부해 추가로 고발하겠다"며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선진화법에 따른 회의 질서를 방해하는 당직자와 보좌관들은 예외 없이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2차 고발을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 국회 의안과 등에서 발생한 한국당의 강제 점거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등이 채증한 자료를 모두 수집할 것도 지시했다.
양측은 패스트트랙 지정 뿐만 아니라 법정공방에서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홍 원내대표는 "저는 과거처럼 여야가 서로 고발하고서 유야무야 끝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신속처리안건 절차가 끝나면 저부터 검찰에 자진 출두하겠다. 검찰이 시간 끌지 않고 가장 신속하게 수사를 끝내고 사법절차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의회 저항은 모든 불법에 저항하는 것이라 정당하다. 국회를 빠루와 망치를 동원해 불법 천지를 만든 것은 민주당"이라며 "불법에 저항하기 위한 시위로 법적 문제가 없고 의원 전원이 고발되더라도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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