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19.11.14(목) 19:10
여순사건 71년만에 재심…“명예회복 최선”

재판부 "희생자·유족에 국가적 책무 다할 수 있도록 할 것"
검찰 "재심결정 역사적의미 무겁게 받아들여 재판임할것"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9년 04월 30일(화) 00:00
1948년 여순사건 당시 처형된 민간인 희생자들 71년 만에 다시 재판을 받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첫 재판이 2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에서 열렸다.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은 재심을 청구한 피해자 유족 장경자(74) 씨와 변호인, 공판 검사가 출석한 가운데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입장 발표와 심리 계획, 변호인 및 검찰의 의견을 확인한 후 다음 기일을 정하고 20여분 만에 첫 공판을 마무리 했다.
김정아 판사는 "이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이 반드시 풀고 가야 할 아픈 과거사의 일이며 건물과 운동장 등 아로새겨진 생생한 현장이 남아있고 유족들이 재심 청구한 지 8년의 지나는 등 너무나도 길었던 통한의 세월이었다"며 "재심 재판 전 대법원의 결정문을 정독하고 자세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하지만 형사재판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절차와 증거도 없는 데다 사형선고를 두고 판결문 조차 남아있지 않아 진실규명이 현행법률상 얼마나 가능하고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책무를 위해 최선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능할 것인지 두려움이 앞선다"면서 "과거사가 제대로 정리되길 희망하고 이 재판이 희생자와 유족에게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심청구인을 대표한 김진영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죄명인 내란죄의 실체에 대한 판단이 있으면 명예회복에 대한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검사는 명예회복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변호인은 또 "재심청구인 3명 가운데 장모 씨 외 2명이 재심 결정 후 사망했기 때문에 같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요청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공판 검사는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재심이 진행되는 역사적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재심을 통해 과거의 진실이 밝혀지고 민간인 희생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책임감 있게 재판에 임하겠다"면서 "검찰은 형사재판의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판검사는 이어 "당시 사형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어떠한 이유로 사형선고가 내려졌는지와 사형 선고가 내려진 이유가 정당것인지 등을 밝히것이 중요하고 사형선고의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정당했는지 그렇지 않은 지에 대한 것도 제대로 파악할 수없다"면서 "사실을 알수 있는 판결집행 명령서에 기소내용을 특정할 수없지만 억울함이 해명되도록 자료확보에 노력할 것이며 재판부도 실제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소송지휘를 해달라"고 말했다.
재심을 청구인 장경자씨는 "아버지가 빨갱이로 몰려 숨진 뒤 72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이 법정서 어버니의 명예를 비롯해 수만은 여순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역사가 바로 서길 바란다'면서 "그러나 유족들이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재판이 끝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부탁했다.
이날 재판은 당초 공판기일로 예고됐으나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됐으며, 다음 예정된 두 번째 재판도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다.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제휴문의고충처리인광고문의기사제보
호남매일신문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 4층 | 대표이사 : 고제방 | 대표전화 : 062)363-8800 | E-mail : honamnews@hanmail.net
[ 호남매일신문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