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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17(수) 16:34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수정안 제시


이용섭 시장 “올해 50% 조성 후 매년 10% 씩 늘리자”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9년 05월 16일(목) 00:00
빛가람혁신도시의 공동발전기금 조성을 놓고 광주시와 전남도·나주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용섭 광주시장이 양보안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15일 열린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임미란 시의원이 공동발전기금 조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를 묻자 "시·도 간 상생을 위해 전남도와 나주시에 새로운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시장은 "2005년과 2006년의 합의 내용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낸 모든 세금을 기금으로 조성해 나주 이외의 지자체 등을 위해 쓰도록 돼 있었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2019년에는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의 50%에서 시작해 매년 10%씩 점진적으로 늘리는 양보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김영록 전남지사와 상생협의회를 갖고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으나, 나주시가 2023년 이후에 조성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진척이 없다"며 "상생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첫 걸음이다. 전체 이익차원에서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는 2014년 10억원, 2015년 79억원, 2016년 155억원, 2017년 293억원, 2018년 275억원 등 총 812억원에 달한다.
광주시는 당초 약속대로 공공기관의 지방세를 공동발전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나주시는 혁신도시 정주 여건 조성에 사용한 비용이 징수한 세금보다 많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임 의원은 "광주시가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을 단 10원도 공유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무늬만 공동혁신도시다"며 광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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