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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18(수) 18:27
추경, 5월 처리 무산되나…오늘이 고비

3당 원내대표 비공개 호프회동 예정... 패스트트랙 대치국면 해소가 관건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9년 05월 20일(월) 00:00
정부가 지난 달 국회에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의 5월 중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추경 처리를 위한 5월 임시국회 소집이 여야의 냉전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상황이라 이번 주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갈등을 어떻게 풀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소속 황영철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은 19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5월 추경 통과 가능성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어렵다"면서도 "다음 주 수요일 전에 시정연설 일정을 잡을 수만 있다면, 예결위를 열 수 있으니 심사는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추경 심사 기간은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포함해 일주일 정도면 된다"며 "29일 임기가 종료되는 예결위원들이 심사를 마치면 원내 지도부들 간의 논의를 거쳐 새로운 예결위원들이 상임위에서 통과 시키면 되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5월 내 국회 통과까지는 힘들겠지만, 심사만 진행되면 국회 통과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며 "사실상 다음 주 초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만 추경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황 위원장이 말한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의 대치국면은 여전하다.
지난 15일 오신환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 이후 3당 원내대표 회동 가능성과 함께 국회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행사로 갈등이 재점화할 조짐이 보여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5·18망언' 의원의 징계를 미룬 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가 광주 시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는 등 봉변을 당했다. 이에 여야는 황 대표와 한국당을 향해 일제히 비판의 논평을 쏟아냈다. 황 대표와 함께 기념식에 참석했던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향해 "씁쓸하다"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독재자의 후예" 발언이 사실상 한국당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당은 다음 주말까지 패스트트랙 추진으로 촉발된 장외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세운 상황도 추경 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유튜브 방송 '김광일의 입'에 출연해 "황교안 대표가 (전국을) 쭉 한 바퀴를 돌고 다음 주 주말께 서울집회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장외투쟁 일정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대로라면 다음 주 주말까지 국회 정상화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관건은 이번 주말이다. 주말동안 대치국면을 어떻게 타개하고 정상화에 얼마나 노력하는지에 따라 추경 처리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당내 추경 관련 분위기에 대해 "국정을 정상화하려면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느냐에 달렸다. 아직은 알 수 없다"라며 "오 원내대표가 선출됐고 (3당 원내대표 회동과 민주당 사과를 받아들이라는) 제안이 있었으니, 민주당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7일 기자들을 만나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에 대해 사죄하거나 철회하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다만 이르면 20일, 늦어도 내주 초 한국당·민주당·바른미래당 3당 원내대표가 모이는 '호프회동' 가능성이 남아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박 원내대변인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오 원내대표와 만나면 좋겠다고 하고 있는데, 아직 나 원내대표가 결심을 못했다"라며 "시간과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날 호프회동이 (이뤄져서) 잘 된다면 나 원내대표가 오는 월요일 정례회동에 참석하지 않을까 싶다"라며 "최대한 우리는 빨리 만나자고 제안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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