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19.09.18(수) 18:27
홍남기 "리디노미네이션 계획 없다…내년 채무 40% 불가피"

"리디노미네이션 충격 커…검토 전혀 안 해"
"1분위 어려움 여전…노인 빈곤 꼭 해결해야"
"최저임금 논의, 제출 개편안 취지 반영돼야"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9년 05월 24일(금) 00:0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는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화폐 단위 변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내년 예산 편성 시 국가채무비율 40%를 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출입 기자들과 만나 경제 현안 관련 문답을 나누는 자리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은 지금 논의할 단계가 아니며 추진 계획도 없다는 게 확고한 입장"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아직도 (리디노미네이션 관련)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상 여러 추측과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리디노미네이션은 장·단점을 떠나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크고 사회적인 충격도 큰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는 리디노미네이션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기보다는 경제활력 제고에 국가의 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리디노미네이션 ▲재정의 역할 ▲분배 지표(2019년 1분기 가계 동향조사(소득 부문) 결과)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관한 입장과 계획을 알렸다.
재정의 역할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최근 이달 16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채무비율 40% 관련 일부 논란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겠다"며 "회의 때 제가 직접 발제했다. 한국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확충을 위해 내년에 확장적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아울러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넘고 재정수지 적자도 커진다는 점도 함께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12년 32.2%, 2013년 34.3%, 2016년 38.2% 등 국가채무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40%에 대한 경계 의식이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면서 "문 정부 들어 국가채무비율 38.2%를 이어받았다. 앞으로 초과세수가 없어지면서 올해 예산 편성 때 (국가채무비율이) 39.4%였고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는 40%를 넘는 게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언론에서 내년 국가채무비율 한도를 40%로 했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보도가 아니다. 작년에 기재부가 발표했던 2018~2022년 중기재정계획에서 2020년 국가채무비율이 40.2%라고 이미 제시한 바 있다. 재정수지 적자가 커지는 분야에 관해 관련된 정보를 같이 제공하고 균형감 있게 논의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같이 보고드렸다"고 전했다.
분배 지표와 관련해서는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5.8배로 2015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낮아졌고 중간 계층인 2, 3 4분위 가구 소득이 모두 증가했다는 것도 의미 있는 수치"라면서도 "1분위 가구 소득의 감소세가 지속돼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여전하다. 마음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민간투자 활성화다. 수출활력을 회복하고 규제를 혁신해 일자리를 만들어냄으로써 소득 기반을 확충하는 게 해법"이라면서 "이와 함께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저소득 맞춤형 지원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 분배 문제와 사회 안전망 개선 등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 "분배 문제 해결에는 노인 빈곤 완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면서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등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연공서열형 임금 구조, 경직된 고용 형태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고령자 고용이 쉽게 늘기 어렵다. 앞으로 임금 체계와 고용 형태의 유연화 등 노동시장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제휴문의고충처리인광고문의기사제보
호남매일신문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 4층 | 대표이사 : 고제방 | 대표전화 : 062)363-8800 | E-mail : honamnews@hanmail.net
[ 호남매일신문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