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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영제 광주시내버스 재정투명성 검증 놓고 힘겨루기


광주시의회 박미정 환복위원장 회계자료 요구
버스운송조합 회사별 영업비밀 담겨있어 곤란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9년 05월 29일(수) 00:00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는 광주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의 재정 투명성을 검증하려는 광주시의원과 조합 측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광주시의원은 시 재정지원금 사용에 따른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나, 조합 측은 경영상 영업비밀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28일 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박미정 환경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동구2)이 최근 광주시 버스운송조합에 각 회사별 투자금 내역과 총자산, 시 재정지원금 배분현황, 3년간 재무제표 등의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준공영제 도입 이후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시 재정지원금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내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고객이 학생과 고령층인 만큼 세금이 투입되는 준공영제 체제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과 친절도가 어느정도 향상되고 있는지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지난 2006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광주시의 재정지원금은 2007년 196억원, 2010년 352억원, 2013년 395억원, 2016년 508억원, 2018년 639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임금 인상과 운전원 추가채용 등으로 716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업체의 적자를 시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구조이다 보니 방만한 경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광주시가 참여하는 수익금 공동관리위원회가 이윤 배분에 참여하기는 하지만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데도 업체의 재정건전성과 시민 안전도, 버스 친절도 등이 향상됐는지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의 회계자료 요구에 버스운송조합은 회사별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어 곤란하다는 반응이다.
버스운송조합 관계자는 "수익금 공동관리위원회가 버스 운송수입과 재정지원금 배분 전반을 관리하기 때문에 조합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준공영제는 비수익 노선과 마을버스 연관성, 광주 인접 타 시·군 버스노선과 중첩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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