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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21(월) 18:30
정부, 美 5·18문건 기밀해제 요청할 듯

이 총리 “방안 모색”…한미 정상회담 의제 건의 검토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9년 06월 04일(화) 00:00
정부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보유한 문건의 기밀해제와 제공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오를 가능성도 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달 21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5·18 기밀문건 관련 서면질의를 해 이같은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천 의원에 따르면 이 총리는 미국 정부의 5·18 문건 기밀해제 및 제공 필요성에 대해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미국 측 기록물 공개 문제는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가 관련 국내법·절차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지만 미국이 과거에 관련 기록물을 이미 공개했거나 전달한 사례 등을 고려하며 외교채널 등을 통해 미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 달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5·18 기밀문서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루도록 문재인 대통령에 건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민감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차분하고 면밀하게 관련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또 5·18 기밀문서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범정부적 대책 기구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활용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향후 미국 측과 관련 협의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민간전문가 등과도 긴밀히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를 활용해 범정부적 노력을 결집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달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전직 미군 정보요원 김용장씨의 '5·18은 계획된 시나리오였다' 특별기자회견이 있었다. 천 의원이 이 총리에게 서면질의를 보낸 것은 기자회견 이후다.
미군 정보요원으로 20년간 근무한 김씨는 기자회견에서 1980년 5월21일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광주를 방문해 약 1시간 동안 회의를 한 뒤 서울로 돌아갔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회의 내용은 모르지만 당일 오후 1시 집단 사살이 이뤄진 정황으로 미뤄 봤을 때 전 전 대통령이 사살을 명령하려고 광주를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회의에서 사살 명령이 전달됐다는 것이 합리적인 추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평화당을 중심으로 미국 정부의 기밀문건 공개 요구가 이어져 왔고 최경환 의원은 백악관 청원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올리기도 했다. 우리와 달리 한 달 동안 10만 명의 동의가 모아지면 백악관이 답을 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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