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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제자리…광주 군공항 이전 조속히 이뤄져야"


군공항이전 시민추진협·지역구 의원들 국회서 토론회
2016년 타당성 '적정' 결론 내려졌으나 3년간 미뤄져
"도심 발전 저해…광주-전남 상생 가능한 모델 찾아야"
국방부 "적합지역 지자체와 협의과정서 선정 지체돼"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9년 06월 05일(수) 00:00
유력한 예비이전후보지의 반발로 국방부마저 한 발 빼면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신속 추진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광주 군공항 이전 시민추진협의회(협의회)와 광주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바른미래당 김동철·권은희,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주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16년 국방부가 광주 군 공항 이전 적정 통보를 한 이후 3년이 지나도록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지 않아 국방부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정배 의원은 "군 공항 이전은 150만 광주시민의 가장 중요한 염원 중 하나"라며 "지난해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 군 공항을 옮길 곳은 전남밖에 없다'고 명확히 말한 바 있다. 김 지사와 전남을 이끄는 여러 지도자들이 이 말에 책임지고 광주와 전남의 대승적 상생, 관계 발전을 위해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더 많은 협조를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동철 의원도 "광주 군 공항은 1964년 지어져 55년간 유지돼왔다. 현재 군 공항의 소음 피해에 시달려 소송을 제기하는 광주시민이 벌써 12만 명에 달한다"며 "도심에 위치하다보니 도심이 한계·포화 상태에 이르고 도심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대구·수원은 예비 이전 후보지를 2년 전에 선정하고 왜 광주에 대해선 차일피일 미루느냐. 이건 직무유기"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 절차를 밟아 달라. 그렇게 해서 찬성, 반대 의견이 개진되고 지역 주민들이 결정하면 된다"고 국방부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송갑석 의원은 "2004년부터 광주 송정역 주변은 인구 70만의 거대 밀집 도시로 팽창해고 군 공항으로 인한 소음 피해, 개인의 재산권 침해, 주민의 생명권에 대한 위협도 그만큼 커졌다"며 "지난 3년간 군 공항 예비 후보지 선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민의 기본권, 생명권,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국방부의 노력을 촉구한다. 또 예비후보지 지역 주민들이 납득할 보상과 지원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채일병 협의회 회장은 "2016년에 국방부에서 군 공항 이전 타당성 조사를 벌여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시적 성과가 없다"며 "국방부 관계자를 비롯해 정치권 모두가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전 부지 선정을 위한 지역 내 토론의 필요성, 국방부의 적극적인 협조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류일영 자문위원은 "이미 적합지역은 검토했고 지자체장과의 협의 과정에서 선정이 지체되고 있는 것"이라며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어느 한쪽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닌 함께 상생하는 사업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나 이전부지 지자체까지는 확산되지 않고 있다. 소통·토론의 장이 열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학린 단국대 교수는 군 공항을 이전할 지자체와의 '통합적 협력구도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로 추구하는 목표는 달라도 이를 통합적으로 파악해 서로에게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창출해야 한다"며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익배 광주시 군공항이전추진본부장은 "지난해 8월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서 광주 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하고 광주 군 공항을 전남으로 조기 이전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시도지사가 합의해 군 공항 이전 여건을 마련했다"며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시·도 차원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갑석·김동철·천정배 의원을 비롯해 김학린 교수, 류일영 자문위원, 허익배 본부장, 한현수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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