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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18(수) 18:27
靑 "불평등이 성장 지속성 방해…포용적 성장 계속 추진"



"소득 불평등 높을수록 성장 지속 가능성은 떨어져"
"고용 불확실 여전하나 노동시장 양극화 일부 시정"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9년 06월 10일(월) 00:00
청와대가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포용적 성장'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9일 밝혔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7일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소득불평등이 높을수록 성장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는 분배 지표가 최근에야 개선되고 있는데 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수석은 "1970년도에는 우리나라가 10%에 상당하는 고성장을 했지만 1990년대 들어와는 평균 성장률이 7%로 낮아졌고, 2010년대에는 3%로 떨어졌다. 성장률이 전체적으로 낮아진 것인 것뿐만 아니라 성장과 소득의 분포가 더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게 하다보니 성장의 혜택을 공유하지 못하는 계층도 상당히 아래 쪽에서 많이 늘어났다"며 "이런 부분을 치유하기 위해 우리가 포용적 성장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고용은 올해 들어 20만 개 내외의 증가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청년 취업자도 늘어나고 있다"며 "그렇지만 일자리의 핵심계층인 30, 40대 취업자 수가 좀 줄어들고 있고, 경기 하방 위험을 감안할 때 고용 여건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 있다.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거시적이고 또 미시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낮아지고, 임금 5분위 배율도 하락했다"며 "노동시장 내에서의 양극화 현상은 나름대로 시정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소득5분위 배율은 상승하다가 1분기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여전히 1분위(하위 20%) 소득의 증가세가 증가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가 사회 안전망 확충 노력을 하고 있어 경기가 앞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에 다시 플러스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수석은 "최저임금 문제는 각 이해당사자가 처한 입장에 따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곳에서 합리적으로 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언급했다.
향후 급격한 디플레이션(물가 하락)이나 주택 가격 상승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윤 수석은 "물가는 거시적으로 총수요 압력이 낮게 유지되고 있고, 미시적으로도 농산물 가격과 의료비 부담 감소 등으로 1% 미만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은행이 조사하는 기대인플레이션을 보면 2%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근원물가를 보면 1% 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급격한 디플레이션의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주택시장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해 9·13 대책 이후 정점에서 3~4%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며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늘어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하향 안정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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