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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18(수) 18:27
여야, 국회 정상화 타결 '임박'…합의 문구 이견 좁힌 듯

민주 "합의문 접근…오늘 내일께 마무리 기대"
오신환 "패스트트랙 처리 문구 일정부분 합의"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9년 06월 12일(수) 00:00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3당 교섭단체 간 협상이 11일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관련 문구를 놓고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회 정상화 시기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이같은 '일정 부분 합의' 소식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며 여전히 패스트트랙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 막판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 상황에 대해 "합의문은 많이 접근했고, 사소한 문제를 정리하고 있다"며 "오늘 내일 정도면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이어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가능성에 대해 "오늘 많이 만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다"며 "따로 만날 수도 있고, 셋이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구가 어느 정도 합의된 것이냐'는 질문에 "합의됐다"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부분의 문장에 대해 일정 정도 합의가 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오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합의 문구와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패스트트랙 철회와 민주당의 사과를 내걸었던 한국당은 정상화 합의문에 패스트트랙을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를 넣을 것을 주장해왔다.
반면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를 제시했던 민주당은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조정안을 내놨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합의 처리를 우선으로 한다'는 바른미래당의 제안도 거부했다.
이에 민주당은 한 차례 더 문구 조정을 거쳐 한국당이 수용할 만한 문구를 제시했다는 후문이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전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다른 표현이 있나 찾아보고 문구 조정을 좀 더 했다"며 "우리한테는 조금 불리한 것이다. 한국당에 더 양보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한국당은 문구 조정만이 국회 정상화 합의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철회'가 우리의 주장이었다"며 "그렇지 않으면 철회에 준하는 효과가 나오도록 의지와 태도를 표명하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중요한 것은 문구 하나하나보다도 민주당의 의지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의지를 담보하고 확인하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해 시각차가 여전함을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각각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연장 문제는 국회 정상화의 새로운 암초로 불거진 모양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을 확실히 논의·처리하기 위해 이달 말 종료되는 특위의 활동기한 연장을 바라고 있는 민주당은 일단 6월 임시국회를 열고, 추후 연장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축순 원내대변인은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 문제는) 원래 (협상) 내용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은 먼저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합의 처리되지 않는다면 특위 연장은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결국 합의 처리를 위한 연장이라면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강행 처리를 위한 연장이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양당의 통 큰 결단을 촉구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특위 문제가 국회 정상화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며 "6월 국회를 열고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 문제는 별도 안건으로 추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물밑협상 중인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고(故) 이희호 여사 빈소를 조문한 이후 회동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후 5시, 오신환 원내대표는 5시30분, 나경원 원내대표는 6시30분께 조문할 예정이다.
한편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만약 오늘까지도 6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저는 국회의 즉각적인 소집을 위해 농성에 들어갈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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