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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17(목) 18:21
내년 전남 22개 전 시·군 농·어민수당 도입…시장·군수協 결의

도비·시군비 분담비율 추후 논의키로
연간 두차례 30만원씩 60만원 지원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9년 07월 04일(목) 00:00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도입한 가운데 내년부터 전남지역 22개 전 시·군이 농·어민수당'을 도입한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는 전날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제5차 협의회를 갖고 내년부터 ‘전남형 농·어민 수당’을 도입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시장·군수 11명과 권한 대행 1명, 부단체장 10명 등 22개 시·군이 모두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특별 안건으로 상정된 ‘농·어민 공익수당’ 도입과 관련해 전남도의 설명을 듣고 농어민수당 도입해 전원 찬성했다.
농가경영체냐 개별농민이냐를 놓고 엇갈렸던 지급 대상은 해남군과 같이 농·어가 경영체의 경영주로 합의했다 .
지난 2018년 기준 전남지역 농·어가 경영주는 24만3000여명이다.
지급 기준일(2020년 1월 1일) 1년 전 전남에 주소지를 두고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한 농·어민은 수당을 받는다.
지급 규모는 연간 두차례 30만원씩 60만원을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전남도가 도비 40%, 시군ㅣ비 60% 부담안을 제시했으나 시장·군수들은 재정 형편을 감안해 도비 50% 지원을 요청해 추후 논의키로 했다.
지급 방식도 전남도는 지역상품권인 ‘새천년 상품권’으로 40%를 지급하려고 했지만 시장·군수들은 도비를 내리면 각 시·군에서만 유통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요청해 추후 협의키로 했다.
전남도와 22개 시·군은 앞으로 업무협약과 조례 제정 등 후속 조치에 나선다.
전남도는 22개 시·군과 이달중 농어민수당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내용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승인 뒤 최종 도입이 결정된다.
전남도는 현재 농어민수당 도입과 관련된 조례안에 대해 법률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달중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가칭 전남형 농어민공익수당에 대해 22개 시군이 내년부터 도입을 합의한 만큼 협약체결과 조례안 제정에 속도를 낼 것이다"면서 "몇가지 협의사항이 있지만,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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