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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17(수) 18:32
文대통령 "공공기관이 공정경제 모범 보여야…민간까지 확산"



"공공기관 거래 조건은 민간에도 중요한 기준 돼"
"맞춤형 거래 관행 개선,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9년 07월 10일(수) 00:00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정부의 '공정경제' 전략과 관련해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에서부터 공정경제의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기관의 거래조건은 민간기업들간의 거래에도 중요한 근거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은 공정경제 실현의 마중물로서 민간 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정부는 공공기관의 맞춤형 거래 관행 개선을 시범 적용을 거쳐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공공기관에게도 이익이 되도록 공공기관과 임직원의 성과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그간 추진해 온 공공기관 거래 관행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진해왔다"며 "과거처럼 일률적인 기준과 제재 위주의 방식이 아니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그리고 맞춤형으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 조항과 면책 규정을 삭제하거나 개선했고 소비자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협력업체에게 위험이나 비용 부담을 부당하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해 정당한 대가지급을 보장했다"며 "기술과 정보에 대한 소유와 사용 권한을 정할 때 협의를 거쳐 정당하게 대가를 지급하게 하고 불가항력의 이유로 인한 손해의 범위를 넓혀 협력업체의 이익과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했다"고 소개했다.
또 "공공기관과 거래 당사자인 민간기업 사이에도 불공정행위를 차단했다"며 "하도급 관계가 구조적으로 형성되지 않도록 공동도급방식을 비롯한 수평적 계약방식을 도입했다. 하도급 대금과 노동자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이 직접 지급하게 하고 입찰에 담합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신속하게 물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는 공정과 정의가 경제 생태계 속에서 구현되는 것"이라며 "공정경제는 또한 혁신성장과 포용성장의 토대다. 공정경제 없이는 혁신도, 포용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지난 2년간 공정경제를 위한 시장의 새로운 규칙과 기반을 만들어 왔다"며 "입법이 늦어지는 가운데에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쌓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순환출자 고리 해소, 하도급·가맹·유통 분야 거래 관행 개선,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기반 마련 등을 성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시장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낼 수 없다"며 "'공정한 시장을 위한 규칙'을 만들어 꾸준히 관리해야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진다"고 당부했다.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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