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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17(수) 18:32
내년 최저임금 수정안…노 9570원 vs 사 8185

노사 간 격차 2000원→1385원으로 ↓
노동자 위원 측 19.8%→14.6%로 조정
사용자 위원 측 -4.2%→-2.0%로 조정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9년 07월 11일(목) 00:00
노동계와 경영계가 10일 각각 9570원과 8185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0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진행중이다.
전원회의에서 노동자 위원은 수정안으로 올해(8350원) 대비 14.6% 인상한 957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2.0% 삭감한 8150원을 각각 제시했다.
노사는 최초요구안으로 노동자 위원은 올해 대비 19.8% 오른 1만원을, 사용자 위원은 4.2% 삭감한 8000원을 제시했었다.
당초 내놓았던 최초 요구안과 비교할 때 노동자 위원은 430원 하향 조정했고, 사용자 위원은 185원 상향 조정한 것이다.
양측 격차는 2000원(최초요구안)에서 1385원(수정안)으로 줄었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는 노동자 위원들이 복귀하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양측이 최초 제시안에서 물러선 수정안을 냈지만 여전히 격차가 큰 만큼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 노사는 수정안 제출을 앞두고 견제성 발언을 쏟아내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노동자 위원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위원회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 사용자 위원들이 삭감안 낸 것은 우리나라 밖에 없었다"며 "삭감안은 최저임금 제도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본부장은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삭감을 하게 되면) 지금 한달에 약 170만원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160만원대로 떨어지게 된다"며 "생명줄이 끊어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 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사용자가 안을 제시한 것은 과거 2년 동안 너무 올랐던 최저임금에 대한 부작용과 경제현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절실한 심정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맞섰다.
류 전무는 이어 "논의가 합리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전문성을 가진 공익위원들이 우리 경제에 대한 현실, 최저임금의 수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국가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제시하면서 논의를 하는 게 바람직 하다"고 강조했다.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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