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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日수출규제, 신선채소에 큰피해 우려…다각적 고민"

11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발언
"국내수급 전환도 한계…필요시 대책 마련" 시사
"양파·마늘 등 수급관리시스템 개선대책 연내 마련"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9년 07월 12일(금) 00:00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농산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취해진 것은 아니지만 신선 채소 중 중요한 품목이 몇 가지 있는데 피해가 크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하며 "해당 품목의 경우 수출이 전체 물량의 35%를 차지해 국내 수급 대책 판매로 전환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
"대책이 없지 않냐"는 강 의원의 말에 이 장관은 "신선 채소 같은 경우 필요하면…"이라며 말을 흐렸다.
중남미 5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해선 "우리 농·축·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놓고 있다"며 "닭고기와 돼지고기가 상당 부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고 FTA가 체결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장관은 인사 말씀에서 "최근 양파, 마늘, 보리 등 주요 작물의 작황 호조에 따라 공급 과잉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수매 비축 등을 통해 공급 과잉 예상량을 시장에서 격리하고 소비 촉진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소비 패턴 변화를 반영해 수급 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채소 산업 발전 대책'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양파의 경우 재배 면적은 평년 수준이지만, 작황 호조로 중·만생종 생산량이 130만톤(t)으로 평년 대비 15% 증가했다. 공급 과잉 예상량은 12만t 수준으로, 이에 따라 도매가격이 4월 ㎏당 910원에서 5월 574원, 6월 436원으로 평년 대비 44.7% 크게 하락했다. 마늘은 재배 면적이 평년 대비 17% 증가하면서 생산량도 평년 대비 20% 많은 36만5000t, 공급 과잉량은 3만4000t 내외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생산량을 고려하면 7~8월 산지 가격은 전년(2900원)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리는 재배면적이 1년 전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역시 작황이 호조를 보여 연간 수요량(12만t)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채소 산업 발전 대책에는 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만성적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한 관측 고도화, 유통 구조 개선 등이 담길 전망이다. 생산·소비 트렌드를 바탕으로 품목별·시기별 구조적 공급과잉 여부를 분석하고 소비구조 변화에 따른 산지 지원정책 개편 방안도 마련한다.
이 장관은 "시장 가격이 떨어지는 기미가 더 보이면 추가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겨울 배추부터 시작해 채소 가격은 1년간 흐름을 볼텐데, 도매 시장에서의 가격 결정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보다 과감한 유통 구조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감하며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상황과 관련해 이 장관은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ASF가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최고 수준의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며 "북한 접경 지역 14개 시·군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고 국경, 야생 멧돼지, 남은 음식물 등 예상 가능한 모든 유입 경로에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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