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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23(수) 18:39
나주SRF 갈등 합의 또 불발…새 쟁점 부상


‘1단계 기본합의서 체결’ 불발…다시 원점
범대위 ‘발전소 가동 중단’ 안전장치 요구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9년 09월 02일(월) 00:00
나주혁신도시 내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갈등 해결을 위한 이해 당사자 간 '1단계 기본합의서 체결'이 불발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섰다.
나주SRF 갈등 해결을 위해 5개 이해당자가 참여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남도청에서 13차 회의를 열고 '1단계 기본합의서' 체결을 위해 오전 9시30분부터 7시간 여 동안 마라톤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이날 SRF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 산업통상자원부, 전남도,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5개 이해 당사자는 전원합의체 방식으로 '기본합의서'를 체결할 예정이었다.
기본합의서는 '시민참여형 환경영향성조사 실시' '주민수용성 조사(주민 직접투표 70%+공론화 조사 30%) 실시' '손실 보존 방향과 주체 확정' '부속합의서 체결' 등 총 4가지 핵심 실행안으로 구성한다.
천연가스(LNG)로 연료 전환 시 발생하는 '손실 비용 보존 방향과 부담 주체'가 확정한 '부속 합의서'를 환경 영향성 조사 종료 전까지 체결해야 최종 합의에 이르는 방식을 논의했다.
하지만 SRF발전소를 3개월 동안 시험가동하며 진행하게 될 환경 영향성 조사를 위한 연료 사용 승인 방식을 놓고 이견이 발생했다. 범대위는 나주시가 3개월 시험 가동 기간에만 '조건부 연료 사용 승인'을 내주고, 이를 기본합의서에 담아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난색을 표명해 이견이 발생했다.
다른 쟁점은 정해진 기간 내 손실 보존 방안 확정을 골자로 한 '부속 합의서'를 체결하지 못할 경우 효력을 상실하게 될 '기본 합의서' 안전장치 마련이다.
범대위는 나주시가 '연료 사용 승인'을 정상적으로 내줄 경우 '기본 합의서'가 깨진 이후에도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발전소 가동을 강행할 수 있다고 보고, 발전소 가동 중단과 광주권SRF 반입 중단을 합의서에 담아 줄 것을 요구했으나 난방공사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개 이해 당사자들은 이날 도출된 이견 해결을 위해 각자 해결 방안을 마련해 오는 9월9일 비공식 회의를 열고 추가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환경 유해성을 이유로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2년째 가동을 못하고 있는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과 공공기관에 집단 난방용 열 공급과 전기 생산·판매를 위해 총 사업비 2700여 억원을 들여 2014년 착공, 2017년 12월 준공했다.
이 발전소는 하루 466t의 SRF를 사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설비와 열공급 전용 LNG 첨두부하보일러 2기로 이뤄진다.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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