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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19(목) 18:34
'조국 임명'에 정국 시계제로…여야 대치 벼랑 끝으로



與, 검찰과 일전 준비…"사법개혁 철저히 이뤄낼 것"
한국·바른미래, 對與 총력투쟁…특검·국조 공조체제 구축
여야, '사생결단' 전면전에 정기국회 파행 가능성도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9년 09월 10일(화) 00:00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정국이 시계제로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조 장관 임명에 격렬히 반대해 온 야당이 정권 퇴진운동 수준의 강경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조 장관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펼쳐온 검찰과 일전(一戰)을 펼칠 태세여서 정국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을 환영하며 고강도 검찰개혁 의지를 다졌다.
지난 청문정국에서 민주당은 야당의 거센 낙마 공세에 맞서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명분으로 조 장관을 철통엄호해 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3당 원내대표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고뇌에 찬 결단을 하신 것"이라며 "조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향한 국민의 명령에 충직하게 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새로운 법무부 장관을 통해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수되길 기대한다""며 "민주당은 조 장관과 함께 법무·검찰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법 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사법 개혁을 철저하게 이뤄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당초 민주당 일각에서는 검찰이 지난 6일 인사청문회 도중 조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함에 따라 민심 이반에 대한 우려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가뜩이나 여러 여론조사에서 조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았던 가운데 정 교수 기소로 여론의 향배가 임명 철회 쪽으로 기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였다. 당장 내년 4월 총선에서 민심에 따라 생사가 갈리는 당으로서는 여론 동향에 특히 민감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조 장관 임명 강행보다 낙마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미칠 타격이 크고 검찰이 사법개혁에 대해 강력한 저항에 들어간 만큼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위기감이 더 크게 작용함에 따라 전날 민주당은 임명 '적격' 당론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민주당은 조 장관 임명을 계기로 검찰과의 일전에 당력을 하나로 모으고 대국민 여론전도 강화함으로써 사법개혁의 고삐를 바짝 조일 계획이다. 여기에는 과거 참여정부의 검찰개혁 실패가 끝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돌아왔다는 '비극적 경험'도 깔려 있다.
조 장관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를 '정치 개입'과 '개혁 저항'으로 판단하고 있는 민주당은 조 장관이 겪은 '수난'을 거꾸로 사법개혁의 당위성으로 삼을 태세다.
이해찬 대표는 조 장관 임명 발표 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을 겨냥해 "견제 받지 않는 권력기관의 오만함과 권력기관 개혁의 어려움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력을 행사하는 권력기관 개혁에 신발 끈을 동여매겠다"며 "대통령의 이번 인사권 행사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각오로 심기일전해 일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향후 입시제도 개선 등을 통해 조 장관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을 해소하고 상처받은 젊은세대의 마음을 어루만진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번 청문회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정성과 합리성에 대한 열망이 큰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정부와 민주당은 부모의 특권이 자녀의 특혜로 이어지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입시 제도와 부의 대물림의 공정성과 합리성에 기할 수 있는 제도 개혁에 다시 한 번 적극 나서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조국 낙마'에 총력을 기울여 온 야당은 대여(對與) 전면전도 불사하는 모습이다. 특히 '중대결단'을 예고했던 자유한국당이 해임결의안과 특검, 국정조사 등의 카드를 꺼내들 태세여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파행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장 다음주인 오는 17~19일까지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고 이어 23~26일은 대정부질문이 진행될 계획이지만 시간표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날 조 장관 임명이 예상되자 자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린 한국당은 임명 소식이 전해지자 '정권의 종말'까지 거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며 대(對)정부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참담하다. 기어이 민심을 거스르는 결정을 했다"며 "결국 이 정권은 민심을 거스르고 개혁에 반대하며 공정, 정의를 내팽개치는 결정을 했다.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헌정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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