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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14(목) 19:10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속도 낸다



검찰 수사 별개로 공원일몰제 시한 전 사업 유지
다음 달 내 특례사업 1·2단계 사업자와 최종 협약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9년 09월 24일(화) 00:00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별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민간공원 1·2단계 사업자 협약 체결을 앞두고 최근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으나 의회가 법률 검토 결과 의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동의안을 철회했다.
의회 동의안 심의가 생략됨에 따라 광주시는 다음 달 초 1단계 특례사업(마륵·수랑·송암·봉선공원)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어 다음 달 말까지 특례사업 2단계(중앙1·2, 일곡, 중외, 신용, 운암산공원)도 최종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최종 협약이 체결되면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와 공원 조성계획 등 행정 절차를 공원일몰제 시한인 내년 6월 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검찰 수사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일부 공원의 사업자가 변경되더라도 특례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공원일몰제 시한 전까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업자 지위가 취소될 경우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한 안에 물리적으로 다른 사업자를 지정할 수 없지만 실시계획 인가를 마치면 사업 연속성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과정에서 중앙공원 1·2지구의 사업자가 변경된 데 따른 고발이 접수되자 최근 광주시청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직무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사업자 변경 과정에서 광주시의 감사가 적법했는지 여부와 부당한 압력이 작용했는지, 심사 기밀이 유출된 데 따른 위법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사업자 변경 과정의 위법성을 속단하기 어렵지만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시의회의 사업 동의안 심의가 생략돼 사업 추진을 한 달 가량 앞당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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