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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21(월) 18:30
법사위 "조국 수사 흘리나"…검찰 "유출금지 각서 받아"

법사위,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 국감
여당 "피의사실공표 의심" 검찰에 질타
중앙지검장 "오해 없게 주의하고 있어"
야당 "검찰 수사에 외압" 여당 측 비난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9년 10월 08일(화) 00:00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수사과 관련한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두고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여야간 첨예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해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있었던 수사 초기에 검사들에게 각서를 받았고, 오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있다"며 유출 의혹을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을 제기하며 질책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무수히 많은 보도가 있다. 그중 검찰에서 나온 걸로 짐작되는 기사들이 많다"며 "과거 검찰이 피의자 등 진술이 흘러나가는 걸 방치하거나 조장한 사례들이 있고, 이번에도 의심과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배 지검장은 "그런 의혹이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며 "수사 초기에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최초로 제기된 시점부터 수사팀 전원을 상대로, 검사를 포함해 모든 팀원들에게 각서를 받았다. 계속 매일 차장이 직접 돌면서 교육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당 정성호 의원도 "청문회 날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하고, 얼마나 (수사를) 요란스럽게 하나. 이게 정상적인가"라며 "최소한 대통령부터 지적하고 많은 정치인들이 외부에서 지적하면 좀 자제해야지 않냐"고 질타했다.
배 지검장은 "많이 고심하고 있다. 조사를 받고 나간 사건 관계인이나 변호인들을 통해 취재되는 게 상당 부분 있고, 이런 상황을 검찰이 통제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검찰 관계자라고 하는 게 상당히 오보도 많고 사실관계가 틀린 것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오보 대응을 하면 사실 확인이 되니까 정상적인 공보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피의사실 공표가 저희를 위축시키고 고심하게 만든다. 지검장으로 매일같이 검사들에게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있는 상황임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같은당 박주민 의원도 "단독 보도 출처로 검찰 관계자가 굉장히 많다. 검찰 관계자로 피의사실을 흘린 것"이라고 캐물었고, 배 지검장은 "수사팀에서 (내용이) 나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위법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당에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상황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고 비난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권성동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김성태 의원 관련 KT 채용비리 사건 등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인권에 니편, 내편이 있는가. 이때는 왜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었는가. 명백히 수사 압력이고, 검찰 개혁을 가장한 수사 외압"이라며 "중앙지검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한 게 있는가. 왜 공격을 받고 있냐. 정치권은 더 이상 겁박하지 말라고 딱 지적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배 지검장은 "저희는 일체적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조 장관 인사청문회날인 지난달 6일 정 교수를 소환조사하지 않고 사문서 위조 혐의로 먼저 기소한 것과 관련해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과도한 배려로 비난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지검장은 "저희가 소환할 경우 (당시) 임박한 청문회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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