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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장애인 특수교육 '3가지 고민'

특수교사 수급난, 원거리 통학, 전문 상담교사 부족 등

/최윤규 기자
2019년 10월 10일(목) 00:00

광주·전남지역 장애인 특수학교들이 교원수 부족과 원거리 통학, 전문 상담교사 수급난 등 3가지 난제로 어려움으로 겪고 있다.

8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 공립 교원 중 장애인 비중이 해마다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0.61%, 2017년 0.69%, 지난해 1.10%로 매년 개선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서는 가장 낮다.

광주는 지난해 초등 4807명 중 49명(1.02%), 중등 3691명 중 72명(1.95%), 특수 486명 가운데 28명(5.76%) 등으로 전체 평균 1.66%를 기록했으나 정부 권장 장애인 고용의무비율이 올해 3.4%인 점을 감안하면 갈 길은 여전히 멀다.

특수교사 1인당 학생수도 광주가 4.7명, 전남이 4.0명으로 전남은 법정기준치를 턱걸이 한 반면 광주는 기준치에 못미쳤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4명 당 담당교사 1명을 법정 기준으로 하고 있다.

광주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일반학급 통틀어 특수교육 대상자가 2871명에 이르는 가운데 특수교사는 617명으로 1인당 평균 5명 가량 책임지고, 전남은 3838명에 교사 952명으로 1인당 4명 꼴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애인학생이 초중등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대, 사범대 등 예비교원으로 진학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진로 과정이 필요하다"며 "교육 당국은 전문성과 특수성을 지닌 인력양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거리 통학도 고민거리다. 올해 3월말 기준 통학 소요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는 원거리통학 특수학교 학생은 150여 명에 이른다. 광주가 46명, 전남이 109명에 달하고 있다.

전문상담교사 배치도 지역별 격차가 크다. 광주는 5개 특수학교에 5명이 배치됐고, Wee 클래스 설치학교는 3곳에 이르는 반면 전남은 특수학교가 8곳에 이르지만 전문 상담교사와 Wee는 전무한 실정이다.

Wee센터는 '우리'를 뜻하는 We와 education(교육) 또는 We와 emotion(감정)을 합친 용어로, 대한민국의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해 학생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3단계 통합지원 서비스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지난해 특수학교 폭행사건 후 교육부가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특수교사와 전문상담교사, 보조인력 확대를 약속했으나 여전히 부족하다"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세심한 관심과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윤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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