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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등산관광단지 사업 이행보증금 놓고 ‘삐걱’


서진건설 분할납부 제안, 광주시 불가 입장
공모 지침과 위배되는 제안에 광주시 당혹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9년 10월 16일(수) 00:00
광주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진건설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데 이어 당초 공모 규정에도 없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광주시는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서진건설이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던 중 사업 추진을 담보하는 이행보증금 납부 문제가 불거졌다.
서진건설은 공공시설 투자비 회수 대책으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상가시설 면적 확대를 요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업 이행보증금을 3단계로 분할납부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사업 이행보증금은 광주시가 사업 추진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모 당시 공고했던 것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전체 사업비의 10%를 협약체결 이후 10일 이내에 납부토록 했다.
지난 1월 협약체결을 앞두고 수익성 문제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한 호반건설컨소시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다.
공모 규정에 따라 서진건설은 실시협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전체 사업비의 10%인 480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담보와 수수료(16억원 가량)를 내고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서진건설은 공모 원칙과 다르게 이행보증금을 분할납부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자금 압박과 사업 추진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익성이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사업에서 빠지기 위한 서진건설의 '출구전략'일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광주시는 내부 법률 자문과 검토를 거쳐 이행보증금 분할납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도시공사는 서진건설과 추가 협상을 거쳐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서진건설의 사업계획 변경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행보증금 문제가 불거졌으나 다양한 협상안 중 하나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달 내 최종 실시계획 협약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어등산 41만7531㎡에 휴양문화시설과 공공편익시설, 특급호텔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0년 넘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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