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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21(목) 18:34
성윤모 장관 "RCEP, 교역 다변화로 기업 수출 환경 개선"

RCEP 협정문 타결 관련 산·관·학 간담회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9년 11월 06일(수) 00:00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최근 수출이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역내 시장 접근 개선과 교역 다변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날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RCEP 협정문 타결 관련 산·관·학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RCEP은 약 7년여의 협상 끝에 지난 4일 15개국 정상 간 20개 챕터의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다. 상품·서비스·투자 시장 개방 협상도 막바지 단계로 일부 국가 간 합의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RCEP 참여국들은 잔여 협상을 마무리하고 협정문 검률 검토 등을 거쳐 내년 정식 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성 장관은 "지난달 한·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실질 타결이라는 성과에 이어 RCEP도 협정문 타결이라는 결실을 맺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RCEP은 우리 경제와 산업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디지털 경제의 도래 추세를 반영해 전자상거래 챕터를 도입함으로써 최근 고성장세를 기록 중인 아세안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기반을 확고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통신 부속서 채택을 통해 핀테크, 금융 및 통신사업 진출 기반을 확보하는 등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대비 서비스 분야 자유화 요소를 강화했다"며 "높은 수준의 투자규범으로 투자자 권익 보호 수준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RCEP 내 협력 챕터를 통해 발전 수준 격차가 큰 참여국이 상호 호혜적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25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신남방 국가들과의 경제·통상 협력 확대 모멘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성 장관은 "FTA 성과를 기업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산업부와 무역업계, 통상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RCEP 및 신남방 TF'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학노 통합교섭민간자문위원장은 "한국 최초의 메가 FTA인 RCEP 타결로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를 완화할 것"이라며 "나아가 신남방 국가들과의 양자 FTA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안덕근 국제공정무역학회 회장은 "RCEP 협정문 타결은 사실상 한·일 및 한·중·일 FTA 구축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통상 정책에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며 "신남방 정책에서 지향하는 신규 시장 확대와 전략적 경제협력체계 강화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장인화 철강협회 부회장은 "한·인니 CEPA 실질 타결로 국내 철강업계가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물량의 30%가량이 무관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산된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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