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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13(수) 15:11
광주시 자치구간 경계조정 용역안 ‘낮잠’


1억3000여만원 들여 용역 추진…1년 넘게 ‘감감’
최종보고회 후 진행 못해…지역주민 반발 등 이유 옹색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9년 11월 06일(수) 00:00
광주시가 5개 자치구간 균형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자치구간 경계조정' 논의가 1년 넘게 중단됐다.
1억3000여만원을 들여 시행한 연구용역 결과도 지난해 11월 이후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다. 지역주민 반발과 정치권의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광주시의 소극적인 추진 의지에 문제를 제기하는 시각이 많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부터 추진해 왔던 광주 자치구간 경계조정 계획이 지난해 11월 경계조정 용역 최종보고회 이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광주 구도심 공동화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고 5개 구의 인구 불균형 해소와 행정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당초 기대와 취지는 사라졌다.
특히 1년 여 연구용역 끝에 경계조정 3가지 시안을 도출하고 이 가운데 시민들이 선호하는 안까지 최종 용역안에 담았지만 이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진행됐나
자치구간 경계조정 논의는 지난 2014년부터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돼오다 지난 2017년 1월 구청장협의회에서 구체화됐다.
2017년 기준 광주 동구와 북구의 인구 편차가 5배에 달하는 등 자치구간 불균형이 심화돼 주민편익과 행정효율성 제고, 구도심 공동화 해소 등을 위해 구간 경계조정이 절대 필요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이같은 취지에 따라 지방의원과 시·구·교육청, 정당, 기관·단체, 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경계조정 준비기획단'을 구성했다.
이어 한국조직학회와 (사)경인행정학회에 의뢰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광주시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간 경계조정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총사업비 1억3700만원이 투입됐다.
준비기획단 기획회의와 자문위원회의, 시민 설문조사, 이해관계인 의견조사 등을 거쳐 소폭·중폭·대폭 등 3개 개편시안을 확정하고 지난해 11월 8일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그러나 이후 북구·광산구 지역주민과 구의원, 단체장 등이 지속적으로 경계조정 반대의견을 나타내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경계조정 개편안은
최종보고회에서 발표된 시안은 3가지다. 당초 지난해 8월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3개 ‘자치구 경계조정 개편시안’에 대해 장단점과 주민의견 수렴 결과, 추진전략, 갈등관리 전략 등을 담아 최종 보고했다.
소폭 개편시안은 북구 다선거구인 문화동과 풍향동, 두암1·2·3동, 석곡동을 동구로 편입시키는 안으로, 지역갈등 최소화나 무등산 국립공원 관리 일원화 등의 장점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규모 균형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폭 개편시안은 북구 다선거구인 문화동, 풍향동, 두암1·2·3동, 석곡동을 동구로 편입하고 광산구 첨단1·2동을 북구로 편입시키는 안이다. 이 안은 지역갈등이나 행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도시계획의 생활권이나 산업특성을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광주시 전반이 생활권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대폭 개편시안은 북구 가선거구인 중흥 1·2·3동, 중앙동, 신안동, 임동과 다선거구인 문화동, 풍향동, 두암1·2·3동, 석곡동을 동구로 편입하고, 광산구의 첨단1·2동을 북구로, 광산구 나선거구인 월곡1·2동, 운남동, 신흥동, 우산동을 서구로, 서구 풍암지구를 남구로 편입하는 안이다. 이 안은 지역갈등이나 행정비용이 많이 들고 행정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연구용역팀은 3가지 시안을 놓고 광주시민 55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폭개편안이 39.8%로 가장 높았으며 대폭개편안 34.4%, 소폭개편안 25.8%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자치구간 경계조정(인구규모 격차 해소)이 필요하느냐는 응답에는 시민의 66.5%가 동의했으며 26.9%는 보통, 6.4%만 동의하지 않았다.
◇논의 중단
이같은 최종 연구용역 결과가 도출됐는데도 광주시는 후속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최종보고회 당시 '광주시 자치구간 경계조정 준비기획단'은 연구용역을 수정보완한 뒤 기획단 자체 회의와 수정보고서 채택 의결회의 등을 거쳐 올해 초까지 최종안을 도출키로 했었다.
또 광주시는 최종안이 도출되면 기본계획 수립과 자치구 및 시·구의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이후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공포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
하지만 광주시가 주민 반발과 정치권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모든 일정이 '올스톱' 됐다.
시민들의 66.5%가 동의하는 경계조정에 대해 광주시가 지나치게 '눈치보기'를 하면서 수년 동안 추진해 왔던 계획이 물거품될 위기를 맞고 있다.
1억원이 넘은 혈세를 투입해 관련 연구용역까지 진행해 놓고 이제와서 원인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맞지않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는 지난 2011년 10월 자치구간 경계조정 당시에도 주민반발이 있었지만 북구 중흥1·우산·풍향·두암3동 일부를 동구로, 동구 산수1·2동을 북구로, 북구 동림동·운암1동 일부를 서구로, 남구 방림2동 일부를 동구로, 서구 송원학원 부지를 남구로, 서구 광천동 일부를 북구로 조정하는 안을 단행했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경계조정은 광주시민의 공감대와 정치권의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용역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찬반대립이 심한 상황에서 강행할 경우 자칫 불필요한 갈등이나 지역발전 동력을 분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경계조정은 상향식으로 추진돼야 하고 지역주민, 정치권의 다양한 의견이 모여져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경계조정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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