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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13(수) 15:11
“광주형일자리 지방세 감면 정부 지원해야”


일자리 사업 지방세 감면, 지자체 재정여건 악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정부 지원 확대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9년 11월 06일(수) 00:00

광주형일자리 사업의 첫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 설립에 따른 지방세 감면 보완을 위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정무특보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추진 중인 지방정부에 국가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위임행정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특보는 "광주글로벌모터스 설립에 따른 부동산취득세, 재산세 감면은 광주시의 지방세 감소로 이어져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설립하는 완성차공장은 광주 67.88%, 함평 22.12%의 부지가 포함된다. 광주는 빛그린국가산업단지 내 토지비용 1391억원, 건설비용 2008억원, 생산설비 구축에 1652억원 등 총 5051억원을 투자한다.
광주시는 지방세 특례제한법(50% 경감)과 광주시세 감면 조례(25% 추가 경감)에 따라 총 75%의 지방세를 감면해야 한다.
현재 사업계획상 부동산취득세 71억원, 재산세 5년간 49억8000만원 등 광주시 지방세에서만 총 120억원 가량이 감면될 것으로 추정된다.
조 특보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재정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위임행정 규칙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산업'을 추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를 포함해 울산과 대구 등 광역단체 11곳과 구미, 군산 등 기초자치단체 14곳이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 특보는 "광주형일자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한 의지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국적인 모델이 되고 있다"며 "지방세 감면 혜택은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의 가치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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