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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13(금) 11:41
광주형일자리법 국회 법사위 통과…정부 지원근거 마련


균특법 일부 개정안, 정부 출자·출연 근거 포함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9년 11월 28일(목) 00:00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 개정안'(광주형일자리법)이 27일 국회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오는 29일 본회의 최종 통과를 앞두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해 정부가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정의, 심의회 운영, 선정, 지원 근거 등을 마련했다.
심의·의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도 공개하도록 조항을 추가해 수정 의결했다.
송 의원은 "그동안 입법 미비로 예산집행 등 곤란을 겪고 있던 광주형일자리 추진에 본격적인 탄력을 받게 됐다"며 "대한민국 대표 상생형 일자리인 광주형일자리 모델의 안정적인 정착과 전국 확산을 통한 균형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올해 상반기 통과가 예상됐지만 야당의 보이콧 등으로 심사가 지연돼 자칫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위기였다.
송 의원은 소관 상임위 안건 상정부터 법사위까지 고비마다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직접 찾아다니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는 등 끈질긴 설득을 했다.
광주형일자리 법안과 더불어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두 개 법안은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의 19개 민생입법 과제로 채택된 바 있다.
이 밖에도 에너지특화기업 지원을 위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산자위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 있다.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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