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0.07.30(목) 18:51
검찰개혁 '바통' 넘겨준 文대통령…추미애 카드로 속도전

강한 추진력으로 '추다르크' 별명…검찰개혁 임무 마무리 맡겨
'비검찰 출신 법무 장관' 철학 유지…판사-검사 견제 활용 포석
靑 "강한 소신과 개혁성, 사법개혁 완수…법치국가 확립 기대"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9년 12월 06일(금) 00:00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명한 것은 검찰개혁 과제 완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조국 전 장관이 뜻하지 않게 낙마했지만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검찰개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들 앞에 했던 다짐을 '추미애 발탁'이라는 현실로 보여줬다.
여기에 법무부 수장은 비(非) 검찰 출신이 맡아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평소 철학을 이어가게 됐다. 문재인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부터 세 번째 선택까지 모두 비검찰 출신 인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게다가 판사 출신의 추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검찰개혁의 핵심 메시지를 강조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판사와 검사 사이에 형성돼 있는 팽팽한 견제 심리를 적절히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이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것이 '법무부의 비검찰화' 실현을 위한 선택이었듯,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은 '추미애 카드'로 정신을 계승했다.
추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강 전 장관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여성 법무부 장관에 오르게 된다.
문 대통령은 8년 전 '검찰을 생각한다' 출판기념 토크 콘서트에서 "법무부의 비검찰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콘셉트에 가장 맞는 인사가 참여정부 처음에 강금실 장관 인사였는데 저희가 그 인사를 쭉 지속하지 못했다"며 "지나고 보면 강금실 장관 같은 콘셉트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조국 전 장관에게 맡겼던 검찰개혁 과제의 '바통'을 추 후보자에게 건넸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함께 담겼다. 추 후보자의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검찰의 조직적 저항을 극복하고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것이다.
추 후보자는 고향 대구에서 지역감정과 맞서 저돌적으로 선전하는 인상을 남기며 '추다르크'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러한 특유의 리더십을 앞세워 19대 국회에서는 당 대표직을 맡아 당내 통합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 대변인은 "추 내정자가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들이 희망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제휴문의고충처리인광고문의기사제보
호남매일신문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 4층 | 대표이사 : 고제방 | 대표전화 : 062)363-8800 | E-mail : honamnews@hanmail.net
[ 호남매일신문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