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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19(일) 18:33
與 "예산안 합의 무산, 한국당 탓"…'4+1 수정안' 본회의 제출키로

여야 교섭단체 3당 예결위 간사 협의 불발…與 "추가 논의 어렵다"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19년 12월 11일(수) 00:00
더불어민주당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10일 자유한국당이 전날의 교섭단체 3당 원내회동 합의안을 뒤집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협의가 끝내 불발된 가운데 민주당은 파국 책임이 한국당에 있다고 주장하며 이날 오후 4+1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철회 유보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심재철 원내대표와 첫 번째 협상 결과가 그의 첫 번째 의원총회에서 뒤집히기 시작했다"며 "199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철회 약속은 '보류'라 했지만 부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오늘 2020년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약속은 3당 간사 간 예산안 심사 결과를 봐야 한다고 발뺌하기 시작했다"고 날을 세웠다. 전날 저녁부터 시작된 3당 간사 예산안 심사는 공전을 거듭하다 이날 오전 연석회의가 진행되는 시점에 성과 없이 종결됐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예산안 합의 처리 과정이 무산된다면 이건 전적으로 한국당의 책임이란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며 "나아가 필리버스터 철회를 위한 어떤 노력의 흔적도, 일말의 진지한 접근 시도도 보이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고 날을 세웠다.
전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예산안 본회의 처리와 필리버스터 철회를 조건으로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사법개혁 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됐으나 한국당이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심사 결과 조건부 필리버스터 철회' 방침을 들고나오면서 또다시 파국을 눈앞에 두게 되자 그 책임을 한국당에 돌린 것이다.
한국당은 예산 심사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과의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4+1(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논의된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중 예산안 처리에 순조로운 길이 열리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4+1 공조 테이블을 통해 예정대로 오후 2시에 내년 예산안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 수요일부터 4+1 협의체에서 예산을 논의했고 그에 기해서 수정안이 만들어졌다"며 "수정안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그는 한국당과의 추가 협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 오늘 아침 9시까지 협의했는데 이견이 굉장히 크다. 원내대표와 의논했는데 더 논의하는 건 어렵다고 이야기했다"며 최종적으로 결렬됐음을 재차 확인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 종료 후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동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같은 방침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최대한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예산안 3당(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합의는 완전히 끝"이라며 "4+1에서 나온 안대로 올릴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오전 본회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전 원내대표급 모임에서 오늘 4+1 예산안 처리를 하는 거로 (논의)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4+1 예산안 상정 시점에 대해서는 "수정안 작업 중이어서 빨리 되면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 정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또한 이날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아도 공수처법을 안 올릴 거냐는 질문에 오는 11일 임시국회가 열리는 것을 전제로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안 올리는 거로"라고 재차 확인했다.
한국당도 배수진을 치고 있다.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그리고 필리버스터 신청 안건에 포함됐던 4개국 해외파병 연장 동의안 등 비쟁점 법안 16개 처리에 동참했으나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4+1 예산안이 처리될 경우 강경 투쟁에 돌입할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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