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0.07.30(목) 18:51
올해부터 부동산거래 허위신고·가격담합도 처벌

광주시 부동산 관련 법 개정 내용 안내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20년 01월 09일(목) 00:00
올해부터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와 가격담합도 처벌 대상이 되고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은 30일로 단축된다.
광주시는 지난해 8월20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오는 2월21일부터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화, 허위계약 신고에 관한 금지규정 신설, 국토교통부에 실거래 신고 조사 권한 부여 등이다.
정확한 실거래 정보제공과 신속한 거래현황 파악을 위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신고 기한을 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화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과 신고포상금 규정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가 업·다운 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직접·공동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내역도 조사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공인중개사법 중 집값·거래질서 교란행위 금지 관련 규정도 2월2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가격왜곡 행위와 집주인의 가격담합이 금지되고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도 설치한다.
이수원 광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정부에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한 정책수단을 확보한 만큼 허위계약 신고나 집주인 가격담합 등 각종 불법행위 대해 엄중히 대응한다"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제휴문의고충처리인광고문의기사제보
호남매일신문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 4층 | 대표이사 : 고제방 | 대표전화 : 062)363-8800 | E-mail : honamnews@hanmail.net
[ 호남매일신문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