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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30(목) 18:51
靑 "윤석열 불신임 생각 안 해…검찰청법 위반 논란은 유감"


"수사는 수사로 인사는 결과로 봐 달라"
"균형 인사, 인권 수사 방안 등이 고려"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20년 01월 10일(금) 00:00
청와대가 9일 전날 전격적으로 이뤄진 대검찰청 주요 간부급 인사와 관련해 '문책성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 "수사는 수사의 결과로 말해지는 것이고 인사도 결과 자체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한 뒤 "인사에 대해 말을 보탤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법무부에서도 밝혔지만, 균형 인사와 인권 수사를 위한 방안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인사들이 이뤄진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석을 충원하기 위한 인사였고 전문성과 능력, 그간의 성과 등을 고려해서 배치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 법무부의 검찰 인사뿐 아니라 부처에서 이뤄지는 여러 고위공무원 인사, 청와대 내부의 인사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과정이 무엇인지, 어떠한 목적 혹은 목표들을 가지고 인사가 이뤄졌는지 해석해드린 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사에 대해선 여러분이 해석해야 할 부분"이라며 "수사 차질 있다고 예측하는데 그만큼 대한민국 검사에 대한 불신이 깊은 것인가 반문을 드리고 싶다"고 되물었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그렇지 않고 엄정한 법적 기준을 토대로 해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인사로 윤 총장 불신임 이야기가 나오는 데 대해선 "윤 총장 불신임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법무부 장관 인사 제청 과정에서 검찰청법 위반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해선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원만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검찰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정면 충돌한 사안에 대한 유감 표명으로 해석된다.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할 때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전날 인사위원회 30분 전 검찰총장을 호출했고 검찰은 이에 대해 형식만 갖추려는 '요식 절차'라는 불만을 공식적으로 표출하면서 갈등이 가시화됐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 "검찰청법 위반이 아니라 검찰총장이 저의 명(命)을 거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추 장관 인사 제청 당시 문 대통령의 당부 메시지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또 전날 저녁 인사 발표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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