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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22(수) 19:02
시민단체, 민간공원사업 수사결과 관련해 잇단 광주시 비판


검찰 "광주시, 특정감사 악용·부당 개입"…공무원 등 5명 기소
시민단체, "반성 전혀 없다…공개사과·투명한 사업 추진" 촉구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20년 01월 10일(금) 00:00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관련 공무원 4명을 기소한 데 대해 지역 시민단체들이 광주시를 비판하며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9일 논평을 내고 "검찰의 광주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관련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광주시가 특정업체를 위한 표적감사, 의도적인 평가점수 조작을 통한 우선협상대상자 순위 변경 등이 드러났다"며 광주시를 비판했다.
이어 "민간공원 특례사업 선정업체에 철근을 납품한 시장의 친동생도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것은 민선 6기에 이어 또다시 불거진 친인척 비리라서 충격이다"고 전했다.
단체는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핵심 의혹들은 여전하다"면서 "광주시의 셀프감사 경위, 이용섭 시장의 개입 여부 등 결정적 의혹은 밝혀내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또 "수사결과에 대해 광주시는 잘못된 평가를 바로잡은 적극·소신행정의 일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수천 억의 이권이 달린 대형사업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안이함과 부당 행정, 그로 인한 행정 신뢰 추락 등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용섭 시장의 직접 사과 ▲정종제 행정부시장 해임 ▲민간공원 특례 중앙공원 1·2지구 사업 차질에 대비한 대책 제시 등을 광주시에 요구했다.
검찰에 민간공원 특례 사업 관련 수사를 요구하며 지난해 4월 고발장을 냈던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 시장은 민간공원특례사업 수사결과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사업과 관련해 시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도가 훼손된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차원에서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와 시민사회단체와의 대책회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친인척 관련 비리 발생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지난 8일 광주시 민간공원(중앙공원) 특례사업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관련 공무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용섭 광주시장의 동생은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였던 호반건설과 특혜성 거래를 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들 간 특혜성 거래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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