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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30(목) 18:51
추미애 "검찰, 수사와 기소 주체 달리하는 방안 검토"


추미애 법무부장관, 기자간담회 개최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구분도 검토"
"법무부 자체감찰 강화…수사관행 개선"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20년 02월 12일(수) 00:00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 공소장의 비공개 조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내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취지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개혁은 법률을 개정하거나 조직을 바꾸는 것과 같은 거창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익숙하고 편한 관행일지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하고, 인권을 침해한다면 가까이 있는 작은 문제라도 과감히 고쳐 나가는 것이 바로 개혁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비공개한 조치도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최근 공소장과 관련된 법무부의 조치도 사실상 간과되어 왔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 공소장일본주의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형사사법절차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실체적 진실 발견과 민주주의의 기본가치 또한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걸쳐 수사관행·수사방식 등이 법과 원칙에 어긋남이 없는지 다시 점검해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특히 인권보장과 절차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기소와 재판 주체가 나뉘어져 있듯이,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에 대해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겠다"며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한편 법무부 자체감찰을 강화하겠다"며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은 불필요한 수백 회의 구금자 소환 등 잘못된 수사관행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취임한 후 한 달 여 동안 법무부 안팎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권력기관 개혁의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은 것"이라고 돌아봤다.
아울러 "법무부는 권력기관 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국무총리 소속 '공수처 설립준비단'을 적극 지원하고 법무부에 '수사권조정 후속조치TF'를 만드는 등 개혁입법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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