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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25(수) 18:40
금융대책 마무리 한 文대통령…생계비 직접 지원으로 가나

2차 비상경제회의서 세부 방안 마련 지시…"3차 회의까지 준비"
그동안 자영업·中企 금융지원 집중…실물경제 회복 주력 관측
靑 "재난소득 아닌 생계비 지원 적합…1~2주 내에 결론 날 것"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20년 03월 25일(수) 00:00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주재한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 방안 마련을 주문한 것은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향성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자영업자·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면,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비상경제회의 모두 발언 말미에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하여 신속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정부 의지를 신속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차 회의에서 영세 자영업자의 경색된 자금난 해소를 위한 대출 지원 등 50조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지원, 중소·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영세 소상공인 대출프로그램 신설 등 금융지원 정책이 논의 안건이었다.
이날 2차 회의에서는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 증권(P-CBO),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도입, 주식·채권시장 안정화 펀드 조성 등 중소·중견·대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추가 금융지원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인해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때문에 문을 닫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자금 조달만 가능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지난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0조원 규모의 ‘비상 금융 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자금에 대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넘어서 주력 산업의 기업까지 확대하고, 비우량기업과 우량기업 모두를 포함해 촘촘하게 지원하는 긴급 자금"이라고 설명했다.
도산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것을 시작으로 시급성에 따라 필요한 대책들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방침이다.
이날 2차 회의에서는 신용 경색으로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지원 방안을 비롯해 주식시장과 회사채 시장의 안정 유지를 위한 대규모 금융조치 방안이 확정됐다.
1·2차 회의를 통해 공개된 대책은 포괄적인 금융지원 대책으로 정책 수혜의 주요 타킷층을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 중소·중견기업으로 넓혔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후부터는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을 포함한 실물경제 회복에 주력할 것이라는 게 청와대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지금까지는 자금의 흐름이 막힌 곳을 우선적으로 찾아 시급히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시적 차원의 금융지원 정책이 주를 이뤘다면 앞으로는 직접적인 소비가 이뤄질 수 있는 현금성 지원 정책, 나아가 지속적인 내수활성화를 가능케 하는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이 뒤따를 차례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기업이 어려우면 고용 부분이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다"며 "기업의 어려움에 정부가 발 빠르게 지원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고용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향후 정책 방향성을 미리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필요한 곳과 필요한 계층에 우선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확고한 인식"이라며 "코로나 사태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민생경제 속 서민을 위한 지원방안도 곧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맥락을 종합할 때 정부 차원에서 취약 계층을 위한 현금성 지원 방안 본격적으로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다음 주 문 대통령 주재의 3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발표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 대통령이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 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하여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것도 가시적 성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물밑에서의 논의 과정에 속도를 붙여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이날 개인의 생계 지원 차원에서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 또는 면제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 지원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개인에게는 생계 지원이면서도 기업에게는 비용 절감으로 고용 유지를 돕고자 하는 것이다. 4월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여권발 재난기본소득 지급 주장 관련해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모든 국민에게 무조건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가장 시급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명칭에는 국민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주는 기본소득과 재난 피해를 보상하는 지원금의 개념이 혼재 돼 있다.
기본소득은 재산 내지는 소득의 유무와 관계없이 남녀노소 모든 시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한 차례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방안은 피해 지원금 성격이 더 짙다.
이처럼 정부가 지속적으로 보장해주는 고정적 지원 아닌 취약계층을 위한 한시적 지원이라는 것을 명칭에서부터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시각이다.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도입의 공론화를 이끌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이라며 경남에 국한된 지원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대구는 '긴급생계지원 패키지', 대전은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이라는 명칭의 제도를 시행 중이다.
당정청은 이러한 기본 방침 아래 이미 내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형태를 비롯해 재정부담 주체 등 세부적인 방안을 두고 지자체와 긴밀히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지방자치단체가 긴급지원을 하고 중앙정부의 보전이 필요하다면 추후 추경을 통해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발언이 정부 측에서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9일 취약계층 지원 방안과 관련해 "향후 국내외 경제 상황, 지자체 차원의 노력, 국민들의 수용도 등에 따라 검토할 사안이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라며 3가지 기준을 명확히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4인 가족 기준으로 3000달러(약 470만원)를 지원하는 4000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고, 각 지자체별로 지원금 형태로 자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우호 여론이 조성되는 등 청와대가 밝힌 기준 3가지가 이미 충족된 것이라는 평가다.
재난기본소득 도입 관련한 여론조사의 경우 이달 초 반대 의견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았다가 찬성 의견이 더 우세해지면서 지원에 대한 정책적 부담 요소는 덜게 됐다는 것이다.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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