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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30(월) 18:53
與 만난 경제·노동계 "코로나19로 자금난…고용 지켜야"

대한상의 "일선서 자금 지원대책 요구 많아"
중소·중견기업 "경제활동 멈췄고 일감 없어"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20년 03월 26일(목) 00:00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소상공인 등 경제단체와 노동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경제단체들은 코로나19로 내수가 위축되면서 극심한 자금난에 처한 경영 상황을 토로했고 노동계는 비정규직 등 근로자들의 고용단절 위기를 지적했다.
이인영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난극복위 산하 사회적대타협TF(단장 진선미) 주최로 열린 긴급 정책 간담회에서 "경제주체인 기업과 노동계가 동참하지 않으면 (정부대책이) 도로 무익이 되고 만다"며 "경제 위기의 폭풍을 피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방파제를 쌓아올려야 한다"고 사회적 대타협을 촉구했다.
이 본부장은 "각 단체가 제출한 입법과제와 사회적 대타협 과제들에 대해 마음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입법, 정책적 합의가 이뤄지면 과감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선미 TF단장도 "경제단체측, 노동단체측 입장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구성하는 핵심 경제 주체로서 우리나라가 코로나19라는 거대한 폭풍우를 오히려 발판삼아서 보다 더 새로운 세계로 항해할 수 있도록 탁월한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중소·중견기업을 막론하고 내수 위축에 따른 경제 한파에 위기감을 드러냈다. 정부의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대해선 보증·대출 위주로 이뤄지는 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은 "지금까지 대한상의 대책반에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432건 접수됐는데 가장 많은 공통 사항이 자금지원이었다"며 "현장에서 마스크 수급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았고 세제 지원이 필요하고 고용 유지 지원, 규제 완화 요청 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들이 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금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 많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다수"라고 토로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애로사항이 공통적으로는 전국적으로 유동 인구가 급감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이) 이뤄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 많았다"며 "수출·입 제한에 따른 생산 차질, 판로상 애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다. 건설, 인쇄, 출판 업종에선 일감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이 본부장은 또한 긴급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선 "지금보다 규모가 확대돼야하고 절차를 간소화해달라"며 "지역 지원에 대해서도 대출금 만기 연기와 함께 이자를 낮춰달라는 요구가 많았다"고 전했다. 이밖에 고용지원자금 맞춤형 지급, 관급공사 조기 발주도 주문했다.
홍춘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본부장은 "정부가 초기 취했던 대책들이 대출에 꽂혀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빚을 내서 막으라는 얘기냐는 말부터 당장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응급환자가 즐비한데 사람은 살리고 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다소 거친 언사들도 많이 듣고있다"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그러면서 "이 맥락에서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제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을 여당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줘야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기업 등 경제 위축에 따른 근로자 고용안정 대책을 주문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음식·숙박업, 택시·버스 등 운송업, 제조업을 거론하며 "최근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사업장이 많이 있다"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중소 영세 사업장, 취약계층 노동자,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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