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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30(월) 18:53
윤석열 총장, 'n번방' 사건 두고 "검찰, 모든 역량 집중" 지시

대검, '신종 디지털성범죄 대응' 회의 개최
디지털성범죄 가담 '엄정 대응' 방침 세워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20년 03월 26일(목) 00:00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찍은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 등에 대해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윤 총장 지시에 따라 전날 오후 대검 차장검사 주재로 '성착취 등 신종 디지털성범죄 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대검 기획조정부장, 반부패·강력부장, 형사부장, 과학수사부장, 인권부장과 국제협력단장 등 검찰 고위 간부들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참석했다. 이날 오전에도 대검 형사부장 주재하에 전국 검찰청 여조부장 긴급 화상회의가 개최됐다.
회의 결과 검찰은 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대해 대검 형사부를 컨트롤타워로 두고, 대검 각 부서 및 일선 검찰청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디지털성범죄 대화방 개설·운영자 및 적극 가담자는 물론 단순 참여자에게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접수돼 처리됐거나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 등 사건을 분석해 최근에 이뤄진 n번방 유사 사건 처분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다각적인 법리검토를 통해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을 신속하게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신종 디지털 성범죄의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 영상물 생산·제작·유통·매매에서부터 수익 취득·배분에 이르기까지 전모를 철저하게 규명하겠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윤 총장은 n번방 및 '박사방' 사건 등을 두고 "이같은 인권유린 범죄는 우리 모두에 대한 반(反)문명적, 반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검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며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윤 총장은 취임사에서도 "여성·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는 우선적인 형사 법집행 대상이어야 한다"며 "직접적 피해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 대한 범죄다. 이에 소홀히 대처하는 것은 현대문명국가의 헌법 정신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강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조한 바 있다.
검찰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불법 영상물이 사이버 공간에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기술적 조치를 강구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를 통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은 추적·환수하고, 해외 서버에 대해서도 형사사법 공조 등 국제공조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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