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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9(일) 18:47
전두환 1년만에 광주 법정 선다

변호인, 27일 형사재판에 신뢰 관계인 동석 신청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20년 04월 21일(화) 00:00
5·18민주화운동과 평생을 함께해 온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 전두환(89)씨의 변호인이 오는 27일 전씨의 법원 출석과 관련, 신뢰 관계 있는 사람의 법정 동석을 신청했다.
가족 등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고인석에 함께 앉아 '알츠하이머를 앓는 전씨를 보살피게 해달라'는 취지다.
20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이날 전씨 측 변호인이 신뢰 관계 있는 사람의 법정 동석을 허가해 달라며 재판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등에 대해 직권 또는 피고인·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3월11일 전씨가 광주 법정에 첫 출석했을 당시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부인 이순자씨가 신뢰 관계인 자격으로 전씨의 곁을 지켰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번 재판에서는 재판장 변경에 따른 공판 절차 갱신과 전씨에 대한 인정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형사소송 규칙은 '재판부가 바뀔 경우 새로운 인정신문을 통해 피고인이 틀림없음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전씨는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새로 바뀐 재판장도 지난 6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전씨의 재판 불출석 허가를 취소했다.
전씨의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최근 뉴시스와 통화에서 "출석을 못 할 사정이 없으니, 당연히 출석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씨가 오는 27일 출석한다면 1년여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전씨는 이전 재판장의 허가에 따라 지난해 3월 이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광주경찰도 이날 오전 광주지법을 방문, 법원 실무자들과 전씨 경호 문제를 협의하는 등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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