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0.05.26(화) 18:36
중학생 딸 살해 친모·계부 항소심도 징역 30년

"반인륜적 범죄" 친모·계부 항소 모두 기각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20년 05월 21일(목) 00:00
자신의 성범죄를 신고한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모(31·사진 왼쪽)씨가 1일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이를 공모·방조한 혐의를 받는 친모 유모(39·오른쪽)씨는 전날 광주 동부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중학생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19일 살인과 사체유기·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부 김모(32)씨와 친모 유모(40·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김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피해자를 살해하는데 근본적 원인을 제공했다. 범행을 중단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유씨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비참하게 삶을 마감했다.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인한 범죄에 가담했다. 반인륜적이며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며 형이 너무 무겁다는 유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유씨의 주장에 대해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의사의 합치가 이뤄졌다"며 유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죄질이 나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유씨와 김씨는 지난해 4월27일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30분 사이 전남 무안 한 농로에 세워둔 차량에서 중학생 딸 A(12)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다음 날 오전 5시30분께 광주 한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범행 전 수면제 성분의 약을 탄 음료수를 A양에게 건넸다.

A양의 친아버지는 지난해 4월 초 경찰을 찾아 A양에 대한 김 씨의 성범죄 사실을 신고(진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이들 부부는 A양을 상대로 한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 과정에 김씨는 유씨와의 공모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유씨는 김씨와의 범행 준비 계획 등 일부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1심은 "유씨와 김씨가 범행을 공모,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살해했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범행을 준비하고 치밀하게 계획까지 세웠다. 반인륜적 행태를 보였다.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한동주 기자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제휴문의고충처리인광고문의기사제보
호남매일신문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 4층 | 대표이사 : 고제방 | 대표전화 : 062)363-8800 | E-mail : honamnews@hanmail.net
[ 호남매일신문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