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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26(화) 18:36
문 닫는 20대 국회, 광주·전남 현안 법안 자동폐기


5·18역사왜곡 처벌법·군공항 이전 특별법·문화전당법
여수순천사건 진상규명·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무산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20년 05월 22일(금) 00:00
'동물국회', '식물국회' 등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쓴 제20대 국회가 지난 20일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린 가운데 광주·전남 주요 현안사업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국회에 총 제출된 안건은 2만4195건이고 8985건이 처리됐다. 계류된 안건은 1만5154건으로, 처리율은 37.1%이다.
여·야는 지난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법안과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형제복지원 사건 등과 관련한 과거사법 개정안 등 141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5·18민주화운동 역사왜곡 처벌법과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법 등 광주·전남지역 주요 법안들은 본회의에 상정 조차 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광주는 5·18 역사를 비방, 왜곡, 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 일부 개정안 6건과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개정안이 폐기됐다.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위탁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률안도 소관 상임위에서 막혀 무위로 돌아갔다.
2019광주세계수영대회에 참가한 외국법인과 외국인의 법인세 및 소득세 면제 법안도 폐기돼 조직위가 50억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광주지역 최대 현안인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도 제21대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전남은 여수·순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재단설립 등을 위한 특별법, 대통령 공약사업인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 국립 김산업연구소 설립, 서남권 해조류산업 클러스터 구축 법안도 폐기됐다.
에너지사업 융복합단지 선도모델 육성 법안과 차세대 전기저장장치(ESS)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기사업법, 국립 섬발전연구원 설립 법안도 뒷전으로 밀렸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1만5000여 건에 달하는 데다 정부 예산안 문제 등으로 지역 현안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결국 폐기됐다"며 "주요 현안사업 법안들이 제21대 국회에서 다시 상정되도록 국회의원들과 조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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