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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2(화) 18:10
정부 "3차 추경, 국회 통과 후 3개월 내 75% 집행"

본예산 및 1·2차 추경 연내 100% 집행…확장 재정 유지
3차 추경시 지자체 교부세 감액 보전 위한 지방채 인수
"외환보유액 안정적 관리 위해 외평채 발행 검토할 것"

호남매일 honamnews@hanmail.net
2020년 06월 02일(화) 00:00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도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경제 위기를 조기 극복하기 위한 버팀목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거시정책 기조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경기 반등을 꾀하고자 512조3000억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자 지난 3월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이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지난 4월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짰다.

여기에 코로나19에 위축된 경기 부양을 위해 이달 초에는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달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해서 이른 시일 내 재정을 풀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3차 추경에 포함된 사업들이 현장에서 조속히 실행되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 통과 후 3개월 내 75%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중앙재정의 집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1, 2차 추경을 연내 100% 집행할 계획이다. 확장적 재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매주 집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수시로 집행실적도 점검한다.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지자체·지방교육청의 예산 집행 최대화와 정부 추경에 대응한 추가 추경 편성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3차 추경 시 세입 경정에 따른 지자체 교부세 감액 보전 등을 위한 지방채 인수도 추진한다.

통화 정책도 완화 기조를 유지한다.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부진하고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도 낮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앞서 발표한 총 250조원 규모의 금융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이해하기로 했다.

외환 정책은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변동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정부는 "국제금융시장 동향, 대외 위험요인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외환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경우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실행할 것"이라며 "외환보유액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필요하면 외평채 발행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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